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50917]한전원자력연료, 정부출연금에 자체사업 끼워 넣기
의원실
2015-09-17 08: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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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원자력연료, 정부출연금에 자체사업 끼워 넣기
용역비 1억6000만원 수탁사업 경비로 둔갑
정부출연 수탁과제 부실한 연구비 집행업무
박완주 의원 “국민의 혈세 운영은 더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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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원자력연료가 정부 출연금사업에 자체사업 용역비를 슬그머니 끼워 넣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제출한 ‘정부 출연금사업 위탁비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정부출연금 1억5966만원을 자체 위탁사업비로 사용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자체사업인 ‘WH형 고성능 핵연료 개발(1단계)과제를 수행하면서 ‘SMART 및 X2-Gen 시험 집합체용 지지격자 판시제품 제작’과 ‘SMART 및 X2-Gen 핵연료용 X2-Gen 중간 지지격자 프레팅 마멸 특성시험’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과제인 ‘SMART 및 X2-Gen 시험 집합체용 지지격자 판시제품 제작’과 ‘프레팅 마멸 특성시험’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자체과제에서 부담하여야할 시제품 경비 1억3038만원과, 시험용역비 2928만원 등 모두 1억 5966만원을 정부출연금사업 연구비로 포함하여 처리했다가 지난해 7월 적발됐다.
박완주 의원은 “2개의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용역사업이라면 예산절감을 위해 함께 추진해야 하지만 비용은 배분규정에 따라야 한다” 며 “정부출연 수탁과제의 부실한 연구 집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용역비 1억6000만원 수탁사업 경비로 둔갑
정부출연 수탁과제 부실한 연구비 집행업무
박완주 의원 “국민의 혈세 운영은 더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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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원자력연료가 정부 출연금사업에 자체사업 용역비를 슬그머니 끼워 넣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제출한 ‘정부 출연금사업 위탁비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정부출연금 1억5966만원을 자체 위탁사업비로 사용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자체사업인 ‘WH형 고성능 핵연료 개발(1단계)과제를 수행하면서 ‘SMART 및 X2-Gen 시험 집합체용 지지격자 판시제품 제작’과 ‘SMART 및 X2-Gen 핵연료용 X2-Gen 중간 지지격자 프레팅 마멸 특성시험’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과제인 ‘SMART 및 X2-Gen 시험 집합체용 지지격자 판시제품 제작’과 ‘프레팅 마멸 특성시험’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자체과제에서 부담하여야할 시제품 경비 1억3038만원과, 시험용역비 2928만원 등 모두 1억 5966만원을 정부출연금사업 연구비로 포함하여 처리했다가 지난해 7월 적발됐다.
박완주 의원은 “2개의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용역사업이라면 예산절감을 위해 함께 추진해야 하지만 비용은 배분규정에 따라야 한다” 며 “정부출연 수탁과제의 부실한 연구 집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