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노근의원실-20150917]검사결과 조작, 금품 수수 등 자동차검사 관련 비위 비리 급증
의원실
2015-09-17 08: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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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결과 조작, 검사표 허위 작성, 금품 수수 등 비리 유형도 가지각색 -
- 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2010년 53건, 2011년 80건, 2012년 68건 2013년 108건 2014년 179건 발생 -
- 올해 상반기(~2015년 7월)에도 벌써 111건의 업무정지 처분 내려져 -
- 지역별로는 경북 119건, 전남 109건, 경기 87건, 경남 66건, 충북 40건 등 순으로 처분건수 많아 -
- 이노근, 비위·비리 사업자 적발 시 지정취소 등 강력히 처벌해야 -
- 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2010년 53건, 2011년 80건, 2012년 68건 2013년 108건 2014년 179건 발생 -
- 올해 상반기(~2015년 7월)에도 벌써 111건의 업무정지 처분 내려져 -
- 지역별로는 경북 119건, 전남 109건, 경기 87건, 경남 66건, 충북 40건 등 순으로 처분건수 많아 -
- 이노근, 비위·비리 사업자 적발 시 지정취소 등 강력히 처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