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50917]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계속
의원실
2015-09-17 10: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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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계속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12개 공공기관 최근 5년 간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으로 1,585억 원 지급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7일(목)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도는 회사 예산으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고, 졸업 등 상환사유가 생기면 수혜 직원이 일정기간 동안 상환을 완료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환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회사가 직원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해준다는 의미다.
주승용 의원이 산업부 산하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KPS, 한전 KDN.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료,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12개 기관에서 최근 5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무상으로 지원한 학자금은 총 1,585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한국전력공사가 629억 8천만 원으로 최다 지원을 기록했고, 한국수력원자력 287억 7천만 원, 한전 KPS 170억 8천만 원, 중부발전 101억, 남부발전 90억 4천만 원. 한국전력기술 78억 5천만 원, 한국남동발전 71억 4천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감사원은 지난 2010년 8월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일률적으로 무상지원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했고, 올해 6월에도 동일한 내용을 지적했다.
기재부도 2010년 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하달했고, 작년 ‘방만경영 정상화’를 통해서도 주요 개선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하지만 12개 공공기관은 2014년 ‘방만경영 정상화’ 후속조치로 기존 일괄 100 지원에서 자녀의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형태로 여전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상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를 보면 기금은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되, 특히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전체 직원 중에서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못 받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도 대학생 자녀 학자금은 지원액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혜 대상이 소수 근로자에 한정되는 등 근로자 간 복지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금을 통한 무상 지원 보다 융자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승용 의원은 “부모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전전긍긍하고, 학생들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졸업과 함께 학자금 상환에 시달리고, 일순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행처럼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제도를 중단한다고 하면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특혜’와 같은 잘못된 제도가 당연한 것처럼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직원 복지와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계속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12개 공공기관 최근 5년 간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으로 1,585억 원 지급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7일(목)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도는 회사 예산으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고, 졸업 등 상환사유가 생기면 수혜 직원이 일정기간 동안 상환을 완료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환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회사가 직원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해준다는 의미다.
주승용 의원이 산업부 산하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KPS, 한전 KDN.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료,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12개 기관에서 최근 5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무상으로 지원한 학자금은 총 1,585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한국전력공사가 629억 8천만 원으로 최다 지원을 기록했고, 한국수력원자력 287억 7천만 원, 한전 KPS 170억 8천만 원, 중부발전 101억, 남부발전 90억 4천만 원. 한국전력기술 78억 5천만 원, 한국남동발전 71억 4천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감사원은 지난 2010년 8월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일률적으로 무상지원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했고, 올해 6월에도 동일한 내용을 지적했다.
기재부도 2010년 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하달했고, 작년 ‘방만경영 정상화’를 통해서도 주요 개선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하지만 12개 공공기관은 2014년 ‘방만경영 정상화’ 후속조치로 기존 일괄 100 지원에서 자녀의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형태로 여전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상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를 보면 기금은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되, 특히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전체 직원 중에서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못 받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도 대학생 자녀 학자금은 지원액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혜 대상이 소수 근로자에 한정되는 등 근로자 간 복지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금을 통한 무상 지원 보다 융자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승용 의원은 “부모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전전긍긍하고, 학생들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졸업과 함께 학자금 상환에 시달리고, 일순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행처럼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제도를 중단한다고 하면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특혜’와 같은 잘못된 제도가 당연한 것처럼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직원 복지와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