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50917][방사청]“KF-X 핵심기술이전, 미 정부 미승인” 방사청 “매년 국회 보고” 약속해 놓고 보고 누락
의원실
2015-09-17 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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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핵심기술 이전, 미 정부 미승인”
방사청 “매년 국회 보고” 약속해 놓고 보고 누락
KF-X(보라매사업)의 핵심 4개 기술이 지난 4월 미 정부로부터 ‘미 국가안보정책’을 사유로 미승인 됐다. 4개 품목은 AESA레이더, 적외선 탐색․추적장비(IRST), 광학표적획득장비(EOTGP), 전자전장비 등을 체계통합 하는 기술이다.
다만 미 정부는 4개 품목에 대한 기술이전 대신 자국 업체의 레이다 등 판매와 체계통합 업무 수행은 허용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미 정부의 E/L 미승인 기술이전 항목에 대해 정부 주관 하에 우선협상대상업체(KAI), 기술전문기관(국과연, 기품원 등) 및 국내 업체들 간 심층 검토 및 협의를 통해 국내개발 및 제3국 기술협력 방안 등 대안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한국 정부와 제3국에서 만든 AESA레이다 채택, 인도네시아 참여 관련 협의에서 “한국 독자기술의 제3국 이전은 가능하나, 미국 정부가(한국 독자기술 여부) 확인”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사업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KF-X 기술의 100 이전 등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자국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사업참여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져 정부 차원의 진위 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방사청은 우리나라 예산 상황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특히 2013년 12월 국회 국방위는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부대의견으로 ‘항공전자제어 등 핵심기술 이전 등에 관해 관련국의 E/L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매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시 국방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방사청은 2015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을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 방사청장, 미 정부의 태도로 볼 때 4개 핵심기술은 기술개발은 물론 체계통합기술도 답을 찾기 어렵다. KF-X 개발의 근본 목적이 전투기 정비를 국내에서 하자는 것인데, 체계통합기술이 확보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정비를 해야 할 형편이다. 국내 기술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나?
☞ 방사청장, 미 정부가 지난 7월 협의에서 밝힌 ‘한국 독자기술의 제3국 이전은 가능하나, 미국 정부가(한국 독자기술 여부) 확인’ 입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미국의 묵인 하에 인도네시아의 참여와 기술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나?
☞ 방사청장,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도네시아 사업참여 포기 의사의 진위는 파악해 보았나?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방사청장, 국회 국방위의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부대의견’ 내용을 알고 있나? 방사청이 제작한 ‘2015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4개 핵심기술이전 미승인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인가?
☞ 방사청장, KF-X 사업이 이처럼 시작도 하기 전에 흔들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술이전을 꺼리는 미 정부와 협상에 능동적이지 못했다는데 있다. 오는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때 오바마 대통령과 이 사안을 논의해 줄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나?
방사청 “매년 국회 보고” 약속해 놓고 보고 누락
KF-X(보라매사업)의 핵심 4개 기술이 지난 4월 미 정부로부터 ‘미 국가안보정책’을 사유로 미승인 됐다. 4개 품목은 AESA레이더, 적외선 탐색․추적장비(IRST), 광학표적획득장비(EOTGP), 전자전장비 등을 체계통합 하는 기술이다.
다만 미 정부는 4개 품목에 대한 기술이전 대신 자국 업체의 레이다 등 판매와 체계통합 업무 수행은 허용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미 정부의 E/L 미승인 기술이전 항목에 대해 정부 주관 하에 우선협상대상업체(KAI), 기술전문기관(국과연, 기품원 등) 및 국내 업체들 간 심층 검토 및 협의를 통해 국내개발 및 제3국 기술협력 방안 등 대안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한국 정부와 제3국에서 만든 AESA레이다 채택, 인도네시아 참여 관련 협의에서 “한국 독자기술의 제3국 이전은 가능하나, 미국 정부가(한국 독자기술 여부) 확인”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사업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KF-X 기술의 100 이전 등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자국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사업참여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져 정부 차원의 진위 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방사청은 우리나라 예산 상황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특히 2013년 12월 국회 국방위는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부대의견으로 ‘항공전자제어 등 핵심기술 이전 등에 관해 관련국의 E/L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매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시 국방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방사청은 2015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을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 방사청장, 미 정부의 태도로 볼 때 4개 핵심기술은 기술개발은 물론 체계통합기술도 답을 찾기 어렵다. KF-X 개발의 근본 목적이 전투기 정비를 국내에서 하자는 것인데, 체계통합기술이 확보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정비를 해야 할 형편이다. 국내 기술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나?
☞ 방사청장, 미 정부가 지난 7월 협의에서 밝힌 ‘한국 독자기술의 제3국 이전은 가능하나, 미국 정부가(한국 독자기술 여부) 확인’ 입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미국의 묵인 하에 인도네시아의 참여와 기술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나?
☞ 방사청장,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도네시아 사업참여 포기 의사의 진위는 파악해 보았나?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방사청장, 국회 국방위의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부대의견’ 내용을 알고 있나? 방사청이 제작한 ‘2015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4개 핵심기술이전 미승인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인가?
☞ 방사청장, KF-X 사업이 이처럼 시작도 하기 전에 흔들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술이전을 꺼리는 미 정부와 협상에 능동적이지 못했다는데 있다. 오는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때 오바마 대통령과 이 사안을 논의해 줄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