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50917]무조건 싼 값에 계약 ‘전술비행선’ 결국 없던 일로
의원실
2015-09-17 1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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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싼 값에 계약 ‘전술비행선’
결국 없던 일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서북도서 경계 강화를 위해 긴급소요전력으로 도입이 결정된 전술비행선. 방사청은 선행연구도 수행하지 않은 채 국외 구매로 사업을 추진해 2011년 7월 최저비용에 의한 방법으로 미국 업체 JDC사를 선정, 150억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였던 JDC사는 계약유지가 어렵게 되자 2013년 9월 SK텔레콤에 계약을 인수했다. 이후 기지수락검사 중 결함 발생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보완 후 비행체 제작사를 통해 비행시험에 돌입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제작사의 재정상황 악화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SK텔레콤은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2015년 5월 방사청에 계약 해제를 요청했다. 현재 방사청은 계약 해지 후 지급된 대금과 이자 및 계약이행보증금 회수를 완료한 상태이며,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제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 방사청장, 이 사업의 근본적인 잘못은 최저비용 입찰로 인해 부실한 업체를 선정한 것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이 사업은 결국 추락사고 이후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까지 사업추진 업체였던 SK텔레콤에 계약해지를 이유로 부정당제재 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생각인데, 청장의 생각은 어떤가?
결국 없던 일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서북도서 경계 강화를 위해 긴급소요전력으로 도입이 결정된 전술비행선. 방사청은 선행연구도 수행하지 않은 채 국외 구매로 사업을 추진해 2011년 7월 최저비용에 의한 방법으로 미국 업체 JDC사를 선정, 150억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였던 JDC사는 계약유지가 어렵게 되자 2013년 9월 SK텔레콤에 계약을 인수했다. 이후 기지수락검사 중 결함 발생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보완 후 비행체 제작사를 통해 비행시험에 돌입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제작사의 재정상황 악화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SK텔레콤은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2015년 5월 방사청에 계약 해제를 요청했다. 현재 방사청은 계약 해지 후 지급된 대금과 이자 및 계약이행보증금 회수를 완료한 상태이며,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제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 방사청장, 이 사업의 근본적인 잘못은 최저비용 입찰로 인해 부실한 업체를 선정한 것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이 사업은 결국 추락사고 이후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까지 사업추진 업체였던 SK텔레콤에 계약해지를 이유로 부정당제재 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생각인데, 청장의 생각은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