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50917][국감37]정부는 국정화 반대 목소리에 언제까지 불통으로 일관할 것인가!
의원실
2015-09-17 18: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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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국정화 반대 목소리에 언제까지 불통으로 일관할 것인가!
❏ 오늘 고려대 교수 160여명이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대와 덕성여대, 부산대에 이어 대학교수들의 국정화 반대 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한결같이 ‘국정화는 헌법이 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해치는 일’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이뿐만 아니라 전국의 2,255명의 역사교사와 역사·역사교육 학회, 독립운동 관련단체, 학부모, 그리고 전국 14개 시도교육감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주 금요일엔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진마저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미 작년 9월 교육부가 주최한 ‘교과용 도서 구분기준안 정책연구’ 토론회에서도 교육부 연구진은 국정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가 위탁한 연구진조차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국정 전환 주장은 점점 설 곳을 잃고 있다.
❏ 그리고 어제 서울고법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결국 법원이 교육부의 검·인정 교과서 수정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7월 한 차례이던 본심을 1·2차로 세분해 2차 심사에서 수정·보완 지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교과서 검정 시스템을 강화했다. 오류를 잡아낼 제도적 장치가 충분한데 갈등을 야기하면서 국정화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역사 교과서 문제의 해법은 국정전환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검정시스템을 잘 보완하고 운영하는 것임을 입증한 셈이다.
❏ 이런 상황에서 황우여 부총리는 “국정이든, 검정이든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역사책 하나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아니다. 출판사가 장난을 치고 있다” 며 이 문제를 엉뚱하게도 출판사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 과연 이 정부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 그동안 황우여 부총리는 국정화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해결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으나, 정부의 공론화 과정은 작년에 진행한 두 차례의 공청회와 엉터리 여론조사뿐이다. 국정화 논쟁이 심화된 올해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역사학계와 교수, 역사교사, 교육감, 시민사회 단체들이 연이어 반대 선언을 하고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지금 정부는 언제까지 불통으로 일관할 것인가?
❏ 정부는 들끓고 있는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일방적인 결정으로 외면하면 안 된다. 정부가 국정전환을 선포하는 순간 역사학계는 물론 전 국민적 저항에 맞부딪치게 될 것이다.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전환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진정한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함께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제 결정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 오늘 고려대 교수 160여명이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대와 덕성여대, 부산대에 이어 대학교수들의 국정화 반대 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한결같이 ‘국정화는 헌법이 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해치는 일’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이뿐만 아니라 전국의 2,255명의 역사교사와 역사·역사교육 학회, 독립운동 관련단체, 학부모, 그리고 전국 14개 시도교육감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주 금요일엔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진마저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미 작년 9월 교육부가 주최한 ‘교과용 도서 구분기준안 정책연구’ 토론회에서도 교육부 연구진은 국정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가 위탁한 연구진조차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국정 전환 주장은 점점 설 곳을 잃고 있다.
❏ 그리고 어제 서울고법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결국 법원이 교육부의 검·인정 교과서 수정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7월 한 차례이던 본심을 1·2차로 세분해 2차 심사에서 수정·보완 지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교과서 검정 시스템을 강화했다. 오류를 잡아낼 제도적 장치가 충분한데 갈등을 야기하면서 국정화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역사 교과서 문제의 해법은 국정전환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검정시스템을 잘 보완하고 운영하는 것임을 입증한 셈이다.
❏ 이런 상황에서 황우여 부총리는 “국정이든, 검정이든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역사책 하나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아니다. 출판사가 장난을 치고 있다” 며 이 문제를 엉뚱하게도 출판사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 과연 이 정부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 그동안 황우여 부총리는 국정화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해결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으나, 정부의 공론화 과정은 작년에 진행한 두 차례의 공청회와 엉터리 여론조사뿐이다. 국정화 논쟁이 심화된 올해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역사학계와 교수, 역사교사, 교육감, 시민사회 단체들이 연이어 반대 선언을 하고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지금 정부는 언제까지 불통으로 일관할 것인가?
❏ 정부는 들끓고 있는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일방적인 결정으로 외면하면 안 된다. 정부가 국정전환을 선포하는 순간 역사학계는 물론 전 국민적 저항에 맞부딪치게 될 것이다.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전환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진정한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함께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제 결정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