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50910]반환된 주한미군기지의 50가 국내환경 오염기준 초과(54개 중 27개)
의원실
2015-09-17 22: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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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된 주한미군기지의 50가 국내환경오염기준 초과
(54개 중 27개)
▷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 비용은 미국측에서 부담해야
▷ 미군기지 오염치유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상계하는 방안
관철해야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 4선)은 10일 “주한미군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치유 부담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국측에서 부담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지금까지 반환대상 미군기지 80개중 54개를 반환완료 했는데 이중 27개 기지가 국내환경오염기준을 초과했다”며 “이 반환기지들의 환경치유비를 우리나라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반환된 캠프캐슬의 경우와 같이 반환 예정 미군기지 대부분은 토양, 지하수 등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군기지 오염치유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상계하는 방안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군기지 환경치유 책임 기준과 관련 해서 한∙미 간은 입장차이가 매우 크며, 한국 정부는 환경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미국 측 치유 책임을 요구하나 미국 측은 미 국방성 기준으로 오염치유 완료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국무조정실)
◦ 치유기준 및 결정에 대한 한‧미 입장
- 한국 측 : 위해성＊을 초과하면 KISE에 해당하며, 이는 한‧미간합의 결정
＊위해성 : 오염지역에서 70년동안 거주하는 인구 10만명중에서 1명에게
암이 발생하는 수준의 오염도
- 미국 측 :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실질적 위험이 KISE 이며, 주한미군사령관이 결정
◦SOFA 환경치유 기준 : KISE
- 정의 :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公知)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KISE,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 근거 : SOFA『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01.1.18)』
합중국정부는 … 주한미군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公知)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며,…
(54개 중 27개)
▷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 비용은 미국측에서 부담해야
▷ 미군기지 오염치유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상계하는 방안
관철해야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 4선)은 10일 “주한미군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치유 부담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국측에서 부담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지금까지 반환대상 미군기지 80개중 54개를 반환완료 했는데 이중 27개 기지가 국내환경오염기준을 초과했다”며 “이 반환기지들의 환경치유비를 우리나라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반환된 캠프캐슬의 경우와 같이 반환 예정 미군기지 대부분은 토양, 지하수 등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군기지 오염치유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상계하는 방안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군기지 환경치유 책임 기준과 관련 해서 한∙미 간은 입장차이가 매우 크며, 한국 정부는 환경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미국 측 치유 책임을 요구하나 미국 측은 미 국방성 기준으로 오염치유 완료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국무조정실)
◦ 치유기준 및 결정에 대한 한‧미 입장
- 한국 측 : 위해성＊을 초과하면 KISE에 해당하며, 이는 한‧미간합의 결정
＊위해성 : 오염지역에서 70년동안 거주하는 인구 10만명중에서 1명에게
암이 발생하는 수준의 오염도
- 미국 측 :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실질적 위험이 KISE 이며, 주한미군사령관이 결정
◦SOFA 환경치유 기준 : KISE
- 정의 :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公知)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KISE,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 근거 : SOFA『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01.1.18)』
합중국정부는 … 주한미군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公知)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