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50914]박병석 의원, "신용카드 수수료율 연내 조속한 인하 해야"
의원실
2015-09-17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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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신용카드 수수료율 “연내 조속한 인하” 해야』
인하요인 충분해 미룰 이유 없어
기준금리 인하로 조달비용 감소, 카드사 순이익 매년 증가
신속한 인하로 영세·중소가맹점 부담 완화해야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14일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요인이 충분한 만큼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내에 조속히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신용카드 수수료울 인하요건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저금리(1.5) 유지, 계속적인 카드사 수익 증대를 적시했다.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시 마련된 것이다.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였으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현재는 1.5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된 만큼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덜해졌다. 실제로 카드사들 이자비용은 2012년 2조 2698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4년말에는 1조 9098억원으로 3600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신용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신용카드사들은 1조 305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이후 계속적으로 늘어 작년말에는 2조 169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 971억원으로 올해도 2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신용카드 원가 조정을 위한 적격비용 재산정에서도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큰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카드 수수료율의 인하 요인이 큰 것이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비용, 매입정산비, 마케팅비, 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카드사들의 수익증가, 낮은 기준금리로 인한 원가조정이 가능한 만큼 카드 수수료율 인하 요건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의 금리인하 추세를 수수료율에 반영해야 하고, 특히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서민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당정 TF 팀장을 맡아 카드 수수료율의 실질 인하를 주도한 적이 있다. 또한 2011년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민주통합당 당론 제출해 통과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