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50918]LH의 ‘미착공 물량 민간매각’ 관련 거짓말
의원실
2015-09-18 08: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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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미착공 물량 민간매각’ 관련 거짓말
□ 2015년 9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평갑)은 “LH가 공공주태부지 미착공 물량을 2014년부터 지난 1년간 1만5천 민간에 매각해 1조5천억원의 벌었는데, 그중 절반인 7천806호를 2014년 12월 이전에 매각했기 때문에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미착공물량을 민간에 매각했다는 해명이 거짓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함.
□ LH는 ‘03년~’13년까지 보금자리주택으로 연평균 10만호의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착공 물량이 연간6만호에 그쳐 사업승인후 미착공 물량이 연간 4만호씩 누적 되어왔음.
※ 2015년 7월 말 기준 미착공 물량 34.1만호 보유(임대22.6, 분양 18.7)
□ 이에, LH는 2014년 12월 「LH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향」 에 따라 2017년까지 민간매각으로 5만호 해소를 추진중임.
□ 한편, 김상희 의원실에서는 미착공 부지에 대한 매각 계획을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 LH는 국회에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4년 12월12일 계획을 수립해 민간 매각을 결정했다”고 해명함.
□ 그러나, 확인결과 LH는 이미 2014년 6월부터 매각을 시작해 2015년 7월까지 민간 매각을 실시했고, 그 결과 20여개 지구 1만5천호를 1조 5,297억 원에 매각함. 또한, 민간 매각물량 중 부영건설이 매입한 763세대 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전량 분양주택으로 활용될 예정임이 밝혀짐.
□ 결국, LH의 해명과는 달리 2014년 12월 이전에 민간매각 물량이 7,806호로 지금까지 민간매각량의 절반이 넘음.
□ 이에 이 의원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용한 공공임대․공공분양 택지를 민간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하는 행위는 공용수용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전하며,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LH 부채감축에 단기적 효과를 가져 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업영역을 좁히게 될 것이다”고 지적함.
□ 2015년 9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평갑)은 “LH가 공공주태부지 미착공 물량을 2014년부터 지난 1년간 1만5천 민간에 매각해 1조5천억원의 벌었는데, 그중 절반인 7천806호를 2014년 12월 이전에 매각했기 때문에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미착공물량을 민간에 매각했다는 해명이 거짓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함.
□ LH는 ‘03년~’13년까지 보금자리주택으로 연평균 10만호의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착공 물량이 연간6만호에 그쳐 사업승인후 미착공 물량이 연간 4만호씩 누적 되어왔음.
※ 2015년 7월 말 기준 미착공 물량 34.1만호 보유(임대22.6, 분양 18.7)
□ 이에, LH는 2014년 12월 「LH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향」 에 따라 2017년까지 민간매각으로 5만호 해소를 추진중임.
□ 한편, 김상희 의원실에서는 미착공 부지에 대한 매각 계획을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 LH는 국회에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4년 12월12일 계획을 수립해 민간 매각을 결정했다”고 해명함.
□ 그러나, 확인결과 LH는 이미 2014년 6월부터 매각을 시작해 2015년 7월까지 민간 매각을 실시했고, 그 결과 20여개 지구 1만5천호를 1조 5,297억 원에 매각함. 또한, 민간 매각물량 중 부영건설이 매입한 763세대 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전량 분양주택으로 활용될 예정임이 밝혀짐.
□ 결국, LH의 해명과는 달리 2014년 12월 이전에 민간매각 물량이 7,806호로 지금까지 민간매각량의 절반이 넘음.
□ 이에 이 의원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용한 공공임대․공공분양 택지를 민간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하는 행위는 공용수용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전하며,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LH 부채감축에 단기적 효과를 가져 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업영역을 좁히게 될 것이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