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50918]임대주택 늘린다더니, ′17년까지 10년임대주택 1만호 조기매각
의원실
2015-09-18 08:04:17
39
39
임대주택 늘린다더니, ′17년까지 10년임대주택 1만호 조기매각
□ 2015년 9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평갑)은 “LH는 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매각하면서 공사의 설립취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지적함.
□ LH는 2014년도 확정된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10년임대후분양주택 총 1만호를 매각할 예정임.
※참고: 2014년 4,291호를 매각, 7천억원 부채감축
2017년 5,987호를 매각, 9,700억원 부채감축 계획
□ 한편, LH가 2014년 착공한 공공임대주택은 9,136호로, 결국 2014년 조기매각한 4,291호를 제외하면 공공임대 4,845호만 공급한 꼴이며, 이는 역대 최저치 공급 실적임.
□ 이에 이 의원은 “LH는 국민주거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조기매각하면서,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LH는 공공임대물량 확보를 위해 2017년에 예정된 6천 호 조기매각계획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함.
□ 2015년 9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평갑)은 “LH는 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매각하면서 공사의 설립취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지적함.
□ LH는 2014년도 확정된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10년임대후분양주택 총 1만호를 매각할 예정임.
※참고: 2014년 4,291호를 매각, 7천억원 부채감축
2017년 5,987호를 매각, 9,700억원 부채감축 계획
□ 한편, LH가 2014년 착공한 공공임대주택은 9,136호로, 결국 2014년 조기매각한 4,291호를 제외하면 공공임대 4,845호만 공급한 꼴이며, 이는 역대 최저치 공급 실적임.
□ 이에 이 의원은 “LH는 국민주거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조기매각하면서,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LH는 공공임대물량 확보를 위해 2017년에 예정된 6천 호 조기매각계획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