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50918][한국토지주택공사] "LH 발주공사서 임금 못 받았다"…매년 250건 민원!
"LH 발주공사서 임금 못 받았다"…매년 250건 민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LH 노임신고센터에 들어온 민원이 한해 약 2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H 발주공사에 노동이나 자재, 장비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올해 117건, 금액으로 39억1천853만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 구체적으로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노임)이 체불됐다는 민원이 76건(12억403만원), 자재나 장비를 대주고 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34건(21억6천411만원), 기타 7건(5억5천39만원)이었다.

❍ 기타는 공사 현장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식대를 받지 못했거나 건설장비에 기름을 공급하고 기름 값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다.

❍ 임금 등을 못 받았다는 민원은 2010년 282건(64억7천933만원), 2011년 245건(63억1천834만원), 2012년 222건(162억2천953만원), 2013년 222건(65억7천166만원), 2014년 274건(74억1천755만원) 등 매년 평균 249건(86억328만원)에 이른다.

❍ 이찬열 의원은 “대형 건설업체가 임금을 체불해 하도급업체 사장이 분신하는 일이 최근 벌어졌다”며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업체는 앞으로 LH와 계약에서 전면 배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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