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50918]고리1호 해체비 6400억원 외국기업에 넘어갈 판
고리1호 해체비 6400억원 외국기업에 넘어갈 판
한수원 등 국내 참여기업 70개는 산업기반 미미
IAEA, 2050년까지 세계 원전해체규모 200조원
글로벌업체 자본과 기술력 내세워 세계시장 주도
박완주 의원“원전해체 미래산업 세계시장 경쟁력 갖춰야”

고리 1호기가 2017년 6월 영구 정지되고 2022년 해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6400억원의 원전해체사업이 외국기업에 넘어갈 우려를 높이고 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에서 제출한 ‘원전해체 로드맵’을 분석한 결과 국내 관련기업의 기술 부족으로 고리 1호기 해체는 외국기업에 넘겨줄 가능성이 높았다.

국내 원전해체 관련 R&D 비용은 2006년부터 14년까지 8년간 268억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73억은 이미 지원이 만료된 금액으로 현재 지원되는 실제 연구개발비는 195억이다. 최근 13개 사업에 269억 원이 지원되지만 지원은 미미한 형편이다. <표 1 참조>

특히 국내는 원전해체시장이 미 형성된 상황으로 산업기반은 너무도 불충분한 실정이다. 일반산업용 해체기술을 보유한 잠재적 해체기업군(群)은 한전 KPS, KEPCO 등 70개였지만 매출액과 사업성은 극히 적었다. 국내외 원전해체 작업에 직접 참여한 실적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표 2참조>

이에 반해 세계 원전해체는 이미 산업화가 한창 진행됐다. 원전을 우리보다 앞서 도입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의 글로벌 업체들은 안정된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프랑스 A업체는 직원 4만5000명, 연간 매출 92억 유로를 올리고 있다. 영국의 B사는 2만8000명의 직원이 39억 파운드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표 3참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해 통계자료에서 세계 18개국 124호기의 원전해체가 진행 또는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원천해체 산업은 시대요구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지만 국내사정은 걸음마 수준도 못되고 있다”며“적어도 고리 1호기는 우리 기술로 해체하도록 세계시장과 맞설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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