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0918]행자부 ‘U-기반 사업’ 수십억 혈세 낭비
의원실
2015-09-18 08: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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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매년 수십억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이 사실상 1회성, 전시성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총 60개의 시범사업 중 상당수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가 국비를 지원해 1차년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성과가 좋고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2차 확산검증 확산검증과제: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실시하는 과제
을 하여 소관 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이를 확대해 나가는 운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시범사업은 총 60개로 이 중 확산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은 25건에 불과해, 사실상 나머지 대다수 사업들은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고 있었다.
실예로 지난 2012년에 6억원을 들여 해수부와 부산시는 ‘U-기반 어선 및 어선원 안전관리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근해어선의 위치 확인을 위한 위치발신기 및 전화기 50대, 위치발신단말기가 부착된 구명조끼 1000대를 설치·보급하였으나, 이용상 불편함과 위성사용료 부담(연간 7,000만원) 등으로 지난해 운영이 잠정 중단되었고,
또한 2011년에 7억원을 들여 인천시청 등 6곳에 시범 설치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도 설치비 대비 높은 유지관리비 1대당 1000만원 정도의 설치비가 드나, 연간 유지비가 1대당 250만원 수준
로 3년간 겨우 유지해오다 시스템 오류 발생 및 유지비 부담으로 지난해 해당시스템을 해체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총 60개의 시범사업 중 상당수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가 국비를 지원해 1차년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성과가 좋고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2차 확산검증 확산검증과제: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실시하는 과제
을 하여 소관 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이를 확대해 나가는 운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시범사업은 총 60개로 이 중 확산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은 25건에 불과해, 사실상 나머지 대다수 사업들은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고 있었다.
실예로 지난 2012년에 6억원을 들여 해수부와 부산시는 ‘U-기반 어선 및 어선원 안전관리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근해어선의 위치 확인을 위한 위치발신기 및 전화기 50대, 위치발신단말기가 부착된 구명조끼 1000대를 설치·보급하였으나, 이용상 불편함과 위성사용료 부담(연간 7,000만원) 등으로 지난해 운영이 잠정 중단되었고,
또한 2011년에 7억원을 들여 인천시청 등 6곳에 시범 설치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도 설치비 대비 높은 유지관리비 1대당 1000만원 정도의 설치비가 드나, 연간 유지비가 1대당 250만원 수준
로 3년간 겨우 유지해오다 시스템 오류 발생 및 유지비 부담으로 지난해 해당시스템을 해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