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0918]묻지마‘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의원실
2015-09-18 08: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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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가 전자정부지원사업 중 하나로 국민을 위한다며 추진 중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구축’ 사업이 막상 국민의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행자부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단계에 걸쳐 180억원을 들여 구축된 ‘주민생활통합정보시스템(OK주민서비스)’이 저조한 활용실적으로 2013년말 폐기되었음에도, 이듬해 2014년 또다시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동일한 목적의 ‘수요자중심 맞춤형 서비스 통합제공’ 사업을 재추진되고 있었다. (1차(‘14년, 14억), 2차(‘15년, 48.5억), 3차(’16년, 37억계획) 총 100억규모)
사업의 추진목적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몰라서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산재된 공공서비스를 등록·관리하고, 이를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통합 안내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3단계사업으로 추진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OK주민서비스 포털)’ 역시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체육,문화,관광 등 8대분야에 걸쳐 주민생활에 관련 서비스를 수요자에 맞게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하는 연계서비스로, 축적 정보만도 중앙 282종, 지방 42만건의 서비스 안내 및 약57종의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통합제공하고 있었다.
국비 180억을 들여 7년동안 야심차게 추진되어 왔으나, 결국 이용률 저조와 시스템간 유사중복, 업데이트 미흡, 유지관리비 증가 등을 이유로 2013년 12월에 폐기된 것이다. 이에 당시 해당시스템의 이관·폐지 추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부로 기능이관이 가능한 시스템 (약31억규모)을 이관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하드웨어와 상용소프트웨어(24억규모)만 재활용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페기처분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행자부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단계에 걸쳐 180억원을 들여 구축된 ‘주민생활통합정보시스템(OK주민서비스)’이 저조한 활용실적으로 2013년말 폐기되었음에도, 이듬해 2014년 또다시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동일한 목적의 ‘수요자중심 맞춤형 서비스 통합제공’ 사업을 재추진되고 있었다. (1차(‘14년, 14억), 2차(‘15년, 48.5억), 3차(’16년, 37억계획) 총 100억규모)
사업의 추진목적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몰라서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산재된 공공서비스를 등록·관리하고, 이를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통합 안내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3단계사업으로 추진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OK주민서비스 포털)’ 역시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체육,문화,관광 등 8대분야에 걸쳐 주민생활에 관련 서비스를 수요자에 맞게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하는 연계서비스로, 축적 정보만도 중앙 282종, 지방 42만건의 서비스 안내 및 약57종의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통합제공하고 있었다.
국비 180억을 들여 7년동안 야심차게 추진되어 왔으나, 결국 이용률 저조와 시스템간 유사중복, 업데이트 미흡, 유지관리비 증가 등을 이유로 2013년 12월에 폐기된 것이다. 이에 당시 해당시스템의 이관·폐지 추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부로 기능이관이 가능한 시스템 (약31억규모)을 이관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하드웨어와 상용소프트웨어(24억규모)만 재활용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페기처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