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0918]마을기업 도입이후 4년간 총 108곳 폐업
의원실
2015-09-18 08: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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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원하고 있는 마을기업 상당수가 폐업하거나 고용・매출 부진을 겪고 있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을기업 운영실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폐업한 마을기업은 108곳으로 ‘14년에만 37곳이 폐업을 하였고, 연매출이 1천만원 이하인 곳도 172곳(1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자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마을기업 사업에 기업별로 시설비와 경영컨설팅 등 사업비를 2년간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 550곳에 약215억 지원을 첫 시작으로 2014년에는 1,249곳에 95억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마을기업 1,249곳의 총매출은 1,003억원으로 1만281명을 고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당초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득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한다는 목표와 달리 매출과 고용없이 간판만 걸고 있거나 아예 폐업을 한 경우가 적지 않아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계속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년 연매출 1천만원이하인 기업 수는 127곳에서 ’14년에는 172곳으로 35 증가하였고, 매출이 전혀 없는 기업도 ‘13년 99곳, ’14년 98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고용인원이 2인이하인 기업도 전체 대비 24인 295곳으로 ‘13년 161곳보다 무려 83나 증가했다. 이중 고용인원 1인이하 기업도 179곳, 34곳은 아예 고용없이 대표자(출자자)만 등록되어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을기업 운영실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폐업한 마을기업은 108곳으로 ‘14년에만 37곳이 폐업을 하였고, 연매출이 1천만원 이하인 곳도 172곳(1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자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마을기업 사업에 기업별로 시설비와 경영컨설팅 등 사업비를 2년간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 550곳에 약215억 지원을 첫 시작으로 2014년에는 1,249곳에 95억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마을기업 1,249곳의 총매출은 1,003억원으로 1만281명을 고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당초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득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한다는 목표와 달리 매출과 고용없이 간판만 걸고 있거나 아예 폐업을 한 경우가 적지 않아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계속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년 연매출 1천만원이하인 기업 수는 127곳에서 ’14년에는 172곳으로 35 증가하였고, 매출이 전혀 없는 기업도 ‘13년 99곳, ’14년 98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고용인원이 2인이하인 기업도 전체 대비 24인 295곳으로 ‘13년 161곳보다 무려 83나 증가했다. 이중 고용인원 1인이하 기업도 179곳, 34곳은 아예 고용없이 대표자(출자자)만 등록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