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명희의원실-20150918]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안전관리공단 등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5-09-18 09: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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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창한 날씨에 인명구조 표류예측 시스템 실측하는 해양과학기술원
- 돌고래호 사고 당시 문제된‘표류예측시스템’140억 들여 개발한 해양과학기술원
- 기상상황(파고 및 풍속) 고려하지 않고 개발 된“구조 못하는 구조 시스템”
- 해양사고는 약천후에서 발생함에도 10여 차례 실측은 가장 좋은 날씨에서 진행...
2. 해양과학기술원의 총체적 부실 적발
R&D 연구개발비 투입 대비 생산성도 국가급 연구기관 중 최저
- 신임 원장 부임후 연구개발비의 부정적 사용, 원칙 없는 인사 등 잡음 끊이질 않아
- 지난 4년간 700억 원의 예산 투입하고도 기술료 수입은 1억4천만에 그쳐
3. 세월호 이후에도 여전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안전 불감증
- 해양선박 사고 중 여전히 기관손상 1위, 검사 후 3개월 이내 사고도 빈번해
- 돌고래호도 안전검사 받은지 채 10개월도 안되 사고(기관고장 유력으로 추정)
- 뇌물수수는 해임하면서 생명과 직결된 선박안전 검사 태만 및 규정위반은 경징계
4. 심각 수준의 해수부 산하기관 청렴도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해양수산연수원, 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과학기술원은 4등급,
- 한국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 공단은 5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