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50918]증빙자료 누락하고, 집행지침 위반해도...정치 편향 보수단체 ‘묻지마’지원 계속
의원실
2015-09-18 1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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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누락하고, 집행지침 위반해도...정치 편향 보수단체 ‘묻지마’지원 계속
-‘애국단체총협의회’,‘미래를여는청년포럼’ 등 보수단체,
집행지침 위반 등으로 지원금 환수된 적 있는데도 재차 보조금 지원
- 임수경 의원,“정부 입장 대변하는 단체들 묻지마 지원하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시 논란이 제기됐다. 보수단체들은 규정을 위반해도 정부로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다시 한 번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관변단체를 지원한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헹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1~2015) 행정자치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중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가 집행지침 위반 등으로 보조금을 환수한 단체들은 모두 49개 단체였다. 그런데 이 중 특히‘애국단체총협의회’,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등은 두 세번씩 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증빙자료를 누락했는데도 올해에도 재차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해당 단체들은 모두 대표적인 보수성향의 단체로서, 대부분 정부 입장을 대변하거나 현안에 대한 집회 등을 하는 단체들이다. 특히나 이 두 단체들은 모두 공교롭게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는 집회를 했던 이력이 있으며, 애국단체총협의회의 경우 정치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부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며 노골적으로 정치 편향성을 드러내는 집회를 개최한다.
그런데 해당 단체들의 경우 증빙자료 누락, 집행지침 위반 등으로 보조금을 환수받은 전례가 있다. 애국단체총협의회의 경우 증빙자료 누락으로 2014년 보조금을 환수해야 했고, 미래를여는청년포럼(청년이여는미래)은 같은 이유로 2013년에 한번, 그리고 예산편성비목초과집행으로 2014년에 또 한번, 그리고 집행지침위반으로 2015년에 또 다시 보조금 일부를 환수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이 두 단체들은 2015년에도 다시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 사실상 환수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것이다.
이 중 특히 애국단체총협의회의 경우 2015년 공익사업 실행계획서를 살펴보면 그 내용 자체도 부실하여 ‘사업내용’에서도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았고 ‘기대효과’부분에서는 아예 아무 것도 기재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고 또 다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국정감사에서,“작년에도 행정자치부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그 위원 명단도 밝히지 않고 보조금 지원 기준도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았다”면서 “기본적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환수 받은 이력이 있는 단체들에게 이렇듯 아무런 제한도 없이 또 다시 매년 보조금이 일관되게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사실상 정치 편향적으로 야당을 비판하고 상습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비난하며, 정부 여당의 입장만 대변하며 국론 분열을 일삼는 관변단체에 정부가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자체도 문제”라며,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마치 알바생을 고용하듯 관변단체들을 이용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