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50918]박근혜 “정부 3.0”허와 실 정보공개위원회 부실 운영, 정보공개 시스템 오류 투성이
의원실
2015-09-18 1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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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3.0”허와 실 정보공개위원회 부실 운영, 정보공개 시스템 오류 투성이
-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박근혜 공약이던 정부 3.0 실체 드러나
- 임수경 의원,“정부 3.0, 박근혜 정부 대표적인 정책 실패”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던 정부 3.0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개혁 공약에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모토로 정부 3.0 공약을 공개했고, 취임 후 기본계획에서 공약 당시에는 미약했던 ‘알 권리’와 ‘투명한 정보공개’가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기도 했다”고 전하며,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과연 원문공개시스템의 필요성, 비용, 실현가능성, 부작용 등에 대해 진지하고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 3.0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정자치부 산하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은 별 변화가 없었고, 회의 자체도 1년에 2회 정도로 정보공개제도와 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실제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해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정보공개 포털은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고, 리뉴얼된 대한민국 정보공개 홈페이지도 심각한 기능 장애와 오류가 발생하고 있었다.
임수경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부 3.0 이라는 겉만 번지르르한 공약과 정책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깊은 연관이 있는 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은 부실한 등 내실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정보공개 시스템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가 지나치게 짧은 사업추진 기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여 부실 운영에 오류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수경 의원은 또한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참여정부 시기와 같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하는 방향의 현재 위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대한민국 정보공개’의 기능장애 및 오류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점검, 기능장애와 오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매트릭스의 구성, ‘대한민국 정보공개’의 개편 및 유지·보수 사업의 사업내용과 사업기한의 현실성을 다시 냉정하고 면밀하게 판단하고 재수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