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50918]“귀 닫은 정부” 국민제안 채택률 3.6,
의원실
2015-09-18 1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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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닫은 정부”
국민제안 채택률 3.6,
- 권력기관 일수록 국민 목소리 무시
- 경찰청, 공정위, 감사원 모두 0, 검찰청 0.5
- 임수경 의원,“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자세 필요”
지난 2014년 한 해 중앙부처의 국민제안제도 채택률이 3.6에 그쳐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행정자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제안제도 운영 실적>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중앙부처 및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국민제안제도를 통해 정부 정책과 행정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접수한 것은 총 116,188건이다. 그러나 정작 채택건수는 총 4,157개 뿐으로, 채택률은 3.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앙부처의 경우 경찰청, 인사혁신처,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채택률이 0로 단 한건의 제안도 채택하지 않았다. 검찰청, 법무부 등도 채택률이 각각 0.5, 1.4에 그치고 있어 경찰청과 더불어 권력기관, 사정기관일수록 국민의 의견에 대해 귀를 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10.2로 가장 높았고, 경상남도가 3.3로 가장 낮았다. 시도 지방자치단체들의 평균 채택률은 4.87 수준으로 중앙부처들 보다는 조금 높았지만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박근혜 정부가 정부 3.0실현을 통해 소통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고질적인 불통의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권력기관, 사정기관 일수록 국민과 더욱 가까이 호흡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때, 국민도 신뢰감을 쌓을 수 있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