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18]관세청_면세점선정_사전정보_유출의혹
의원실
2015-09-18 1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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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usekky
면세점 선정,
사전 정보 유출 의혹
1. 현황 및 쟁점
⃟ (면세점 사업자 선정 논란) 지난 7월 10일,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호텔신라의 주가가 면세점 결과 발표 전부터 급증함. 반면,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의 주가는 하락해 사전 정보 유출된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됨.
-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한 것은 증시 마감(오후 3시) 뒤인 오후 5시였지만, 주가는 결과 발표 훨씬 전부터 요동친 것. 심사 내용이 새나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음.
<그림1> 7월 10일, 시간대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 상승 추이
⃟ (주식 변동)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면세점 발표 당일, 6.67 상승한 6만 4,000원에 시작해 오전 10시34분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함. 이후 25가량 상승한 7만5,000원 선을 오가다 오후 2시10분께부터 다시 급등, 전날보다 30 오른 상한가(7만8,000원)로 장을 마감함. 호텔신라도 전날보다 8.94 상승한 12만8000원으로 장을 마침.
- 반면, 최종 사업자 선정에서 거리가 멀어진 나머지 업체의 주가는 크게 하락함.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하나였던 신세계는 8.97 하락. 워커힐면세점을 앞세웠던 SK네트웍스도 7.71 하락 마감. 현대백화점만이 약 2.20 오른 13만9500원에 장을 마감.
⃟ (자체조사) 관세청은 외부인 접촉·외부와의 통신·통신기기 사용내역 등 정보유출 여부를 확인했으나, 사전유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함.
- 그러나, 7월 8일부터 2박 3일간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면세점 합숙 심사 기간 동안, 관세청 직원 전화기 4대에서 외부 통화 257건, 문자 163건을 주고 받았고,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11명과 대화를 나누고, 네이버 밴드를 2차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남.
- 특히 관세청은 심사위원 휴대전화 10대의 통화상세내역을 제출받지 못했고, 위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정부유출 유무를 확인했다고 밝혀 추가적인 외부 연락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음.
2. 질의 및 제언
질의1) 지난 7월 10일 오후 5시,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가 발표되었는데, 그 날 아침부터 주식시장이 요동을 쳤음. 결국 그날 주가가 급등했던 업체들이 면세사업자로 선정됐음.
선정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세력들이 몰렸다면 관련 업체의 주들이 동반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게 보통인데, 선정 업체와 탈락 업체 간 희비가 오전부터 확연히 드러남.
청장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면세점 사업자 선정결과 유출의혹 조사진행상황 보고>를 통해 사전 유출 정황은 없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면세점 선정 당일 주식시장이 개장되자마자 선정된 업체들의 주식이 급등한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2) 본 위원은 심사기간 비표소지자 차량만 정문 출입을 허용한 점, 운영요원이 심의장 및 대기실을 통제 관리한 점 등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정보 유출에 관세청이 나름의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함.
그러나, 심사기간 관세청 직원 전화기 4대에서 외부 통화와 문자,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등을 주고 받은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사전유출정황 없음”이라는 보고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듦.
요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외에도 얼마든지 주변인과 비밀스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예컨대, 관세청이 전화와 메시지를 모두 확인했다고 해도, 암호화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다면, 관세청은 정보 유출을 확인할 길이 없음. 이렇듯 정보유출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정보유출이 가능한 환경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또한, 심의장 내 “심의에 필요한” 컴퓨터라는 명목으로 인터넷이 가능한 노트북이 6대를 비치해 놓았는데, 심의자료를 모두 받아놓은 상태에서 노트북을 구비해 놓았다는 것도 철저히 관리를 안 했다고 볼 수 있음.
⃟ (연말 면세점 특허 심사) 올 겨울,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은 총 4곳(서울 3곳, 부산 1곳 -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소공점 12월22일 만료, 월드점 12월31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 11월16일, 신세계: 부산점 12월15일). 관세청은 오는 9월 25일까지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11월 중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특허사업자를 선정할 예정.
질의3)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 11월 다시 한 번 면세점 특허 입찰을 맞이하게 되는데, 청장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usekky
면세점 선정,
사전 정보 유출 의혹
1. 현황 및 쟁점
⃟ (면세점 사업자 선정 논란) 지난 7월 10일,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호텔신라의 주가가 면세점 결과 발표 전부터 급증함. 반면,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의 주가는 하락해 사전 정보 유출된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됨.
-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한 것은 증시 마감(오후 3시) 뒤인 오후 5시였지만, 주가는 결과 발표 훨씬 전부터 요동친 것. 심사 내용이 새나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음.
<그림1> 7월 10일, 시간대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 상승 추이
⃟ (주식 변동)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면세점 발표 당일, 6.67 상승한 6만 4,000원에 시작해 오전 10시34분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함. 이후 25가량 상승한 7만5,000원 선을 오가다 오후 2시10분께부터 다시 급등, 전날보다 30 오른 상한가(7만8,000원)로 장을 마감함. 호텔신라도 전날보다 8.94 상승한 12만8000원으로 장을 마침.
- 반면, 최종 사업자 선정에서 거리가 멀어진 나머지 업체의 주가는 크게 하락함.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하나였던 신세계는 8.97 하락. 워커힐면세점을 앞세웠던 SK네트웍스도 7.71 하락 마감. 현대백화점만이 약 2.20 오른 13만9500원에 장을 마감.
⃟ (자체조사) 관세청은 외부인 접촉·외부와의 통신·통신기기 사용내역 등 정보유출 여부를 확인했으나, 사전유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함.
- 그러나, 7월 8일부터 2박 3일간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면세점 합숙 심사 기간 동안, 관세청 직원 전화기 4대에서 외부 통화 257건, 문자 163건을 주고 받았고,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11명과 대화를 나누고, 네이버 밴드를 2차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남.
- 특히 관세청은 심사위원 휴대전화 10대의 통화상세내역을 제출받지 못했고, 위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정부유출 유무를 확인했다고 밝혀 추가적인 외부 연락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음.
2. 질의 및 제언
질의1) 지난 7월 10일 오후 5시,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가 발표되었는데, 그 날 아침부터 주식시장이 요동을 쳤음. 결국 그날 주가가 급등했던 업체들이 면세사업자로 선정됐음.
선정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세력들이 몰렸다면 관련 업체의 주들이 동반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게 보통인데, 선정 업체와 탈락 업체 간 희비가 오전부터 확연히 드러남.
청장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면세점 사업자 선정결과 유출의혹 조사진행상황 보고>를 통해 사전 유출 정황은 없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면세점 선정 당일 주식시장이 개장되자마자 선정된 업체들의 주식이 급등한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2) 본 위원은 심사기간 비표소지자 차량만 정문 출입을 허용한 점, 운영요원이 심의장 및 대기실을 통제 관리한 점 등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정보 유출에 관세청이 나름의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함.
그러나, 심사기간 관세청 직원 전화기 4대에서 외부 통화와 문자,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등을 주고 받은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사전유출정황 없음”이라는 보고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듦.
요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외에도 얼마든지 주변인과 비밀스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예컨대, 관세청이 전화와 메시지를 모두 확인했다고 해도, 암호화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다면, 관세청은 정보 유출을 확인할 길이 없음. 이렇듯 정보유출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정보유출이 가능한 환경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또한, 심의장 내 “심의에 필요한” 컴퓨터라는 명목으로 인터넷이 가능한 노트북이 6대를 비치해 놓았는데, 심의자료를 모두 받아놓은 상태에서 노트북을 구비해 놓았다는 것도 철저히 관리를 안 했다고 볼 수 있음.
⃟ (연말 면세점 특허 심사) 올 겨울,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은 총 4곳(서울 3곳, 부산 1곳 -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소공점 12월22일 만료, 월드점 12월31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 11월16일, 신세계: 부산점 12월15일). 관세청은 오는 9월 25일까지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11월 중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특허사업자를 선정할 예정.
질의3)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 11월 다시 한 번 면세점 특허 입찰을 맞이하게 되는데, 청장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