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18]면세점협회_관세청과 롯데의 연결고리
의원실
2015-09-18 1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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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usekky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2015.09.18.
국회의원
(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강종성 비서 Tel) 02-784-1781 Fax) 02-788-0116
한국면세점협회,
관세청과 롯데의 연결고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군산)이 18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한국면세점협회를 통한 관세청과 롯데면세점의 유착 관계의혹을 조모조목 따져 물었다.
국내 면세점 업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1년 설립된 한국면세점협회의 회장직을 롯데 면세점에서 줄곧 독점하고 있다.
문제는 면세점 협회 본부장은 관세청 고위직이, 보세사들은 절반 정도가 관세청 하위직으로 충원되고 있어, 면세점협회라는 이름아래 롯데가 관세청 퇴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관세청-롯데 유착관계로 인한 대표적인 폐해로 지난해 롯데 잠실 면세점의 제2롯데월드점 확장 이전을 지적했다.
롯데 잠실 면세점이 기존 면적에 약 2배 가까이 넒은 제2롯데월드점으로 확장 이전하고자 할 때, 당시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특별한 반대 없이 통과시킨 것. 확장 이전은 시장 지배적 기업인 롯데에게 독점적 지위를 더욱 강화시키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의 묵인 아래 승인된 것이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롯데 제주 면세점 특허 재취득 정황, 롯데 소공점 내 로비점 편법 운영 등을 거론하며 관세청과 롯데. 그리고 이들의 연결고리인 면세점협회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면세점 사업은 정부가 사업자에게 엄청난 특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라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면세점 시장을 위해 특정업체에 특혜는 없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면세점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신규특허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수수료 최고가입찰제 등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usekky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2015.09.18.
국회의원
(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강종성 비서 Tel) 02-784-1781 Fax) 02-788-0116
한국면세점협회,
관세청과 롯데의 연결고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군산)이 18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한국면세점협회를 통한 관세청과 롯데면세점의 유착 관계의혹을 조모조목 따져 물었다.
국내 면세점 업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1년 설립된 한국면세점협회의 회장직을 롯데 면세점에서 줄곧 독점하고 있다.
문제는 면세점 협회 본부장은 관세청 고위직이, 보세사들은 절반 정도가 관세청 하위직으로 충원되고 있어, 면세점협회라는 이름아래 롯데가 관세청 퇴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관세청-롯데 유착관계로 인한 대표적인 폐해로 지난해 롯데 잠실 면세점의 제2롯데월드점 확장 이전을 지적했다.
롯데 잠실 면세점이 기존 면적에 약 2배 가까이 넒은 제2롯데월드점으로 확장 이전하고자 할 때, 당시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특별한 반대 없이 통과시킨 것. 확장 이전은 시장 지배적 기업인 롯데에게 독점적 지위를 더욱 강화시키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의 묵인 아래 승인된 것이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롯데 제주 면세점 특허 재취득 정황, 롯데 소공점 내 로비점 편법 운영 등을 거론하며 관세청과 롯데. 그리고 이들의 연결고리인 면세점협회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면세점 사업은 정부가 사업자에게 엄청난 특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라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면세점 시장을 위해 특정업체에 특혜는 없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면세점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신규특허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수수료 최고가입찰제 등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