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50918]주택관리공단, 17년간 법적근거 없이 수의계약으로 독점 수탁
의원실
2015-09-18 1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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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없이 17년간 LH로부터 임대주택 관리업무 위탁수수료 받아
(17년 간 4,000억 원, 매년 300억 원 규모)
- LH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는 관리단지 관리소장 급여 충당에 쓰여
- 기타 관리직원 급여는 입주민 관리비로 충당, 이중‧과다 징수 논란
- 공정위, 위탁수수료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LH에 과징금(106억) 처분
황영철 의원은 “지난 17년 간 4,000억 원에 이르는 주택관리공단 위탁수수료 지원이 법적 근거 없는 수의계약 형태로 행해지고 있었다는 점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며, “연차별 호봉계산 방식으로 관리직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의 급여체계가 저소득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관리비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17년 간 4,000억 원, 매년 300억 원 규모)
- LH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는 관리단지 관리소장 급여 충당에 쓰여
- 기타 관리직원 급여는 입주민 관리비로 충당, 이중‧과다 징수 논란
- 공정위, 위탁수수료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LH에 과징금(106억) 처분
황영철 의원은 “지난 17년 간 4,000억 원에 이르는 주택관리공단 위탁수수료 지원이 법적 근거 없는 수의계약 형태로 행해지고 있었다는 점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며, “연차별 호봉계산 방식으로 관리직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의 급여체계가 저소득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관리비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