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정훈의원실-20150917]혈세 투입된 수협중앙회 61가 수의계약, 연평균 104억원
의원실
2015-09-18 14: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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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투입된 수협중앙회 61가 수의계약, 연평균 104억원
자체계약규정 이유로 수의계약 남발, 특혜의혹도
신정훈, “한도금액 줄이고 수의계약 최소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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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수협중앙회가 자체 계약규정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남발,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의계약 규모는 연평균 104억원에 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17일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가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494건의 각종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이 61에 이르는 913건”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전체 계약금액은 2,241억원이었으며 수의계약은 604억원(27)으로, 연평균 157건에 104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조달했다. 수협중앙회의 자체 계약규정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의계약은 계약과정에 경쟁이 없어 상대적으로 계약금액이 비싸다. 또 불투명한 문제점으로 인해 정부도 수의계약을 최소화 하고 공개경쟁입찰로 제도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수협중앙회는 특정회사와 4년간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7건을 체결해 총 2억2천만원을 이 회사에 몰아줬다. 또 청사관리 용역을 자회사에 맡겨 2010년부터 6년간 150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수혈 받아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처지인데도 내부 계약규정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고, 수의계약과 관련한 별도의 감사규정도 없다”면서 “수의계약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한도금액을 줄이고 체결된 계약은 철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체계약규정 이유로 수의계약 남발, 특혜의혹도
신정훈, “한도금액 줄이고 수의계약 최소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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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수협중앙회가 자체 계약규정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남발,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의계약 규모는 연평균 104억원에 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17일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가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494건의 각종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이 61에 이르는 913건”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전체 계약금액은 2,241억원이었으며 수의계약은 604억원(27)으로, 연평균 157건에 104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조달했다. 수협중앙회의 자체 계약규정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의계약은 계약과정에 경쟁이 없어 상대적으로 계약금액이 비싸다. 또 불투명한 문제점으로 인해 정부도 수의계약을 최소화 하고 공개경쟁입찰로 제도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수협중앙회는 특정회사와 4년간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7건을 체결해 총 2억2천만원을 이 회사에 몰아줬다. 또 청사관리 용역을 자회사에 맡겨 2010년부터 6년간 150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수혈 받아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처지인데도 내부 계약규정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고, 수의계약과 관련한 별도의 감사규정도 없다”면서 “수의계약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한도금액을 줄이고 체결된 계약은 철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