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50921]한국 댐 40년사 최초 댐별 용수원가 공개
의원실
2015-09-21 07: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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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댐 40년사 최초 댐별 용수원가 공개
-추가 댐 건설은 물값 높이는 원인
-1998년이후 댐 용수는 경제성 없어
□ 현재, 수자원공사는 전국의 15개 다목적댐에 저수된 댐용수를 자체 광역상수도 사업이나 지자체에 직접 공급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수자원공사는 15개 댐별 용수의 원가를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2015년 댐 용수 원가는 전국 동일요금 50.3원/㎥ 임.
□ 댐 용수에 대해 전국단일요금제를 적용하다 보니, 댐 용수를 직접 공급받아 상수도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용수원가가 비싸니 낮춰달라”는 요구와 함께 댐별 용수원가를 공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
□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댐 용수의 전국 단일 원가만을 공개하며, “생산단가가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용수를 공급하고 있어, 물값을 올려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 2015년 판매단가 50.3원/㎥, 생산단가 : 57원/㎥, 요금현실화율 : 88
□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는 국내 최초로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댐별 용수원가 자료를 바탕으로 댐별 용수원가의 차이와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해 봤음. 댐별 생산원가는 다음 표와 같음.
<2015년 댐별 생산원가(표)> - 첨부파일 참조
□ 댐별 원가를 분석해 보면, 최근에 준공된 댐의 생산 원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1998년 이후 준공된 8개 댐은 현재 용수 판매단가보다 4~5배 높은 용수 원가를 나타내고 있음.
□ 최근(1998년 이후) 준공 된 부안댐, 보령댐, 횡성댐, 남강댐, 밀양댐, 용담댐, 장흥댐, 군위댐의 높은 생산단가는 전국의 평균 생산단가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댐들은 용수 원가가 높아서 해당 지역에는 댐으로 물을 공급하는 비용이 지방상수도 공급비용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댐의 준공연도별로 생산량을 분석한 결과, 1994년 준동된 임하댐을 기점으로 이전 7개 댐의 2015년 생산량은 49억3100만톤 규모로, 전체 15개 댐이 생산한 54억1400만톤의 91를 차지하고 있음.
□ 1998년 이후 준공된 8개 댐의 낮은 용수 생산량이 전국 댐용수 생산단가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원가 계산 시, 댐 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을 실제 공급량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임.
□ 끝으로, 위의 댐별 용수원가와 생산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생산량이 줄어들수록 댐용수 원가는 상승하기 때문에 1998년을 기점으로 댐으로 인한 용수공급은 경제성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앞으로 새로운 댐을 만들어 용수를 공급 할수록 경제성이 떨어지게 됨.
□ 결국, 새로운 댐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것은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단일요금제를 적용받는 전 국민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임.
□ 이에 이 의원은 “전국 단일요금제도는 초기 인프라 건설에는 매우 유용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 댐과 광역상수도 건설의 기본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지적하며, “수자원공사는 댐을 건설할수록 예산과 조직이 늘어나지만, 댐 건설로 인한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된다. 결국 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가 있음에도 댐물과 광역상수도를 계속 확대하여 공급하려 하려는 것이다”고 비판함.
□ 또한, 이 의원은 “정부가 4대강 8조원의 부채중 5.6조원을 수공에서 해결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빚 다 갚으려면 수공이 확 바뀌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댐용수 원가 분석을 계기로 수공의 구조개혁에 있어 댐 사업에 대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음.
-추가 댐 건설은 물값 높이는 원인
-1998년이후 댐 용수는 경제성 없어
□ 현재, 수자원공사는 전국의 15개 다목적댐에 저수된 댐용수를 자체 광역상수도 사업이나 지자체에 직접 공급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수자원공사는 15개 댐별 용수의 원가를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2015년 댐 용수 원가는 전국 동일요금 50.3원/㎥ 임.
□ 댐 용수에 대해 전국단일요금제를 적용하다 보니, 댐 용수를 직접 공급받아 상수도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용수원가가 비싸니 낮춰달라”는 요구와 함께 댐별 용수원가를 공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
□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댐 용수의 전국 단일 원가만을 공개하며, “생산단가가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용수를 공급하고 있어, 물값을 올려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 2015년 판매단가 50.3원/㎥, 생산단가 : 57원/㎥, 요금현실화율 : 88
□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는 국내 최초로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댐별 용수원가 자료를 바탕으로 댐별 용수원가의 차이와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해 봤음. 댐별 생산원가는 다음 표와 같음.
<2015년 댐별 생산원가(표)> - 첨부파일 참조
□ 댐별 원가를 분석해 보면, 최근에 준공된 댐의 생산 원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1998년 이후 준공된 8개 댐은 현재 용수 판매단가보다 4~5배 높은 용수 원가를 나타내고 있음.
□ 최근(1998년 이후) 준공 된 부안댐, 보령댐, 횡성댐, 남강댐, 밀양댐, 용담댐, 장흥댐, 군위댐의 높은 생산단가는 전국의 평균 생산단가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댐들은 용수 원가가 높아서 해당 지역에는 댐으로 물을 공급하는 비용이 지방상수도 공급비용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댐의 준공연도별로 생산량을 분석한 결과, 1994년 준동된 임하댐을 기점으로 이전 7개 댐의 2015년 생산량은 49억3100만톤 규모로, 전체 15개 댐이 생산한 54억1400만톤의 91를 차지하고 있음.
□ 1998년 이후 준공된 8개 댐의 낮은 용수 생산량이 전국 댐용수 생산단가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원가 계산 시, 댐 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을 실제 공급량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임.
□ 끝으로, 위의 댐별 용수원가와 생산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생산량이 줄어들수록 댐용수 원가는 상승하기 때문에 1998년을 기점으로 댐으로 인한 용수공급은 경제성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앞으로 새로운 댐을 만들어 용수를 공급 할수록 경제성이 떨어지게 됨.
□ 결국, 새로운 댐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것은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단일요금제를 적용받는 전 국민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임.
□ 이에 이 의원은 “전국 단일요금제도는 초기 인프라 건설에는 매우 유용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 댐과 광역상수도 건설의 기본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지적하며, “수자원공사는 댐을 건설할수록 예산과 조직이 늘어나지만, 댐 건설로 인한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된다. 결국 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가 있음에도 댐물과 광역상수도를 계속 확대하여 공급하려 하려는 것이다”고 비판함.
□ 또한, 이 의원은 “정부가 4대강 8조원의 부채중 5.6조원을 수공에서 해결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빚 다 갚으려면 수공이 확 바뀌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댐용수 원가 분석을 계기로 수공의 구조개혁에 있어 댐 사업에 대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