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50921]영주댐 건설, 내성천 보호대책 마련이 우선
의원실
2015-09-21 07: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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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건설, 내성천 보호대책 마련이 우선
□ 현재, 영주댐 건설로 인해 내성천의 모래가 상당부분 유실되어 예전의 모습을 찾기 힘들 지경임.
□ 수자원공사측은 이러한 내성천의 모래유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영주시의 무리한 골재채취와 가뭄으로 인한 수위저하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영주댐 건설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내성천의 모래유실 원인에 대해 수공과 시민사회의 주장이 상이하나, 현재 내성천이 예전의 모습을 잃고 망가진 것은 자명한 사실임.
- 아래 그림은 금강마을과 선몽대 앞 내성천의 전후 비교사진으로 모래강이었던 내성천에 육지화가 진행되어 풀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음.
□ 그러나, 공사를 발주한 수공은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음. 2013년 예산에서 국토부가 영주댐 건설로 인한 내성천 등 하류 영향조사에 대해 3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가 부결된 것이 유일한 노력이었음.
- 이후 수공은 내성천 모래유실 원인과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를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지 않음.
- 또한, 상류의 유사조절지에서 포집된 모래를 준설해 하류로 운반하여 배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댐이 90이상 준공된 상황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임.
□ 이에, 이 의원은 영주댐을 직접 시공하고 있는 삼성물산측에 의뢰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본 댐과 유사조절지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한 부분에서 대안을 만들어 봤음.
- 가배수터널을 영구 배사시설로 만들고, 유사조절지 미시공구간에 수문을 설치하여 모래를 배사하게 만드는 것임.
- 추가공사비로 약 341억 원이 소요되고, 공사 기간은 약 3.5년 소요 예정임.
□ 이에 이 의원은 “삼성물산의 대안도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 단, 지금 수공과 같이 아무런 대책과 연구도 없이 내성천 모래유실이 영주댐 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하며, “수자원공사는 확인감사 전까지 내성천 모래유실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향후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청함.
□ 현재, 영주댐 건설로 인해 내성천의 모래가 상당부분 유실되어 예전의 모습을 찾기 힘들 지경임.
□ 수자원공사측은 이러한 내성천의 모래유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영주시의 무리한 골재채취와 가뭄으로 인한 수위저하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영주댐 건설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내성천의 모래유실 원인에 대해 수공과 시민사회의 주장이 상이하나, 현재 내성천이 예전의 모습을 잃고 망가진 것은 자명한 사실임.
- 아래 그림은 금강마을과 선몽대 앞 내성천의 전후 비교사진으로 모래강이었던 내성천에 육지화가 진행되어 풀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음.
□ 그러나, 공사를 발주한 수공은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음. 2013년 예산에서 국토부가 영주댐 건설로 인한 내성천 등 하류 영향조사에 대해 3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가 부결된 것이 유일한 노력이었음.
- 이후 수공은 내성천 모래유실 원인과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를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지 않음.
- 또한, 상류의 유사조절지에서 포집된 모래를 준설해 하류로 운반하여 배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댐이 90이상 준공된 상황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임.
□ 이에, 이 의원은 영주댐을 직접 시공하고 있는 삼성물산측에 의뢰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본 댐과 유사조절지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한 부분에서 대안을 만들어 봤음.
- 가배수터널을 영구 배사시설로 만들고, 유사조절지 미시공구간에 수문을 설치하여 모래를 배사하게 만드는 것임.
- 추가공사비로 약 341억 원이 소요되고, 공사 기간은 약 3.5년 소요 예정임.
□ 이에 이 의원은 “삼성물산의 대안도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 단, 지금 수공과 같이 아무런 대책과 연구도 없이 내성천 모래유실이 영주댐 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하며, “수자원공사는 확인감사 전까지 내성천 모래유실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향후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