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50921]자원공기업 MB정권 이후 체력급락
의원실
2015-09-21 08: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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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가스, 광물자원, 석탄공사 부채 크게 늘어
애물단지 해외자원개발 팔지도 못하고 우왕좌왕
일부는 자력으로 이자도 못 갚아, 당장 수혈해야
박완주 의원“정부가 책임져주는 관행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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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자원공기업’의 부채가 심각하게 늘고 있다. 일부 공기업은 15년째 적자에 일부는 자본을 완전히 잠식돼 당장이라도 증자 등 수혈이 필요한 실정으로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자원분야 공기업 재무구조추이’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의 인수 합병과 청산 등 대대적이고 신속한 구조조정이 지적됐다. <표1 참조>
자원분야 맏형 격인 석유공사는 MB정권이 출범하던 2007년까지는 부채 4조 부채비율 65의 비교적 건설한 공기업 이었다. 하지만 이후 해마다 부채가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서 2년만인 2009년 2배인 9조원(101)으로 늘었고, 또 다시 2년 뒤인 2011년 21조원(193)로 늘었다. 지난해 부채는 19조원(221)에 달했다. <표2,3,4,5 참조>
가스공사 역시 부채는 MB정권의 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07년 9조원에서 2008년 2배인 18조원으로 늘더니 MB정권이 말기인 2012에는 32조원으로 5년 사이 3.5배나 늘었다. 가수공사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부채가 계속 늘어 지난해 37조원, 부채비율 381를 기록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자산가치를 부풀려 해외자원개발에 진출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국내사업도 지난 5년간 844억원의 적자로 경영평가에서도 기관장 해임인 E등급을 받았다. 2007년 4000억원에 불과한 부채는 7년만인 지난해 4조원으로 10배나 늘었다. 부채비율도 103에서 2배인 219로 늘었는데 2019년에는 69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력으로는 버틸 힘이 없는 광물자원공사는 1조원의 증자를 통해 정부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으려 하지만, 이미 정부로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이 선언되고, 국회는 방만경영의 책임을 물어 공사의 합병 또는 해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탄공사는 최근 15년째 연 평균 847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자본금은 이미 잠식돼 금융부채가 1조4500억원에 이자부담은 연평균 500억원이 넘는다. 몽골에 투자한 석탄사업은 애물단지로 전락해 매각도 어려운 형평이다. 정부는 해마다 석탄공사에 500억에 가까운 혈세로 지원하고 있지만, 회생자체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들 공기업 가운데 일부는 자체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데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도 최하등급에 머물러 청산절차를 통해 파산이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원공기업의 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자체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단계까지 떨어지는 등 국가 신용등급을 위협하는 잠재적 불안요소로 등장해 적극적인 해소대책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공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된 전례가 없어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우선적인 필수 조건이다.
박완주 의원은 “그동안 공기업은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주는 관행으로 방만 경영이 스스로를 압박하는 상황에 이르었다” 며 “부분적인 구조조정에 머물지 말고 공기업의 재편성을 전재로 인수합병이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