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50921]해외자원개발조사는 ‘깜깜이’ 지원,558억원 지원하고는 ‘묻지마’ 사업 추진
의원실
2015-09-21 08: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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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조사는 ‘깜깜이’ 지원
850건 조사해 성공여부 단 한건도 몰라
558억원 지원하고는 ‘묻지마’ 사업 추진
MB정권 개인조사 크게 늘어다 줄어들어
박완주 의원 “해외자원개발 병폐 자원브로커 악용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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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희망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지원하는 조사사업 비용이 500억 원을 넘었지만 이를 성공시킨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의원(사진 ․ 천안을)이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최근까지 해외자원개발조사 신청은 모두 850건으로 558억원이 지원됐다.<표1 참조>
연도별로는 2000년 39건에 14억 원을 비롯해 해마다 30여건이 신청됐는데 2007년 MB정권이 들어서면서 급격히 증가했다가 최근 들어 또 다시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2007년 이후 개인들의 지원신청이 크게 늘었다. 2011년에는 13건, 2012년은 20건, 2013년 24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17건으로 다시 줄어들고 있다. 이들 개인에게 지원된 조사비도 5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기업과 개인이 조사를 신청해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자원개발은 연 평균 57건에 이르지만 성공여부조차 확인된 해외자원개발이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었다.
이는 조사비를 지원받아도 추후 진행내용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기 때문으로 광물자원공사는 ‘묻지마 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은 민간기업과 개인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진출에 대한 사업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국비로 탐사와 개발을 지원한다. 산업부 위탁으로 광물자원공사가 투자여건, 초기탐사, 지분인수 타당성조사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지만 실효성조차 확인할 길이 없는 실정이다.
허술한 해외광물자원개발 조사사업 심의도 문제다. 기업과 개인이 제출한 조사사업 내용을 광물자원 직원이 설명하고, 이를 듣고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사업당사자의 직접 의견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의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만큼 사업추진과정의 보고의무는 당연한 것” 이라며 “해외자원개발 병폐 중 하나인 자원브로커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되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850건 조사해 성공여부 단 한건도 몰라
558억원 지원하고는 ‘묻지마’ 사업 추진
MB정권 개인조사 크게 늘어다 줄어들어
박완주 의원 “해외자원개발 병폐 자원브로커 악용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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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희망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지원하는 조사사업 비용이 500억 원을 넘었지만 이를 성공시킨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의원(사진 ․ 천안을)이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최근까지 해외자원개발조사 신청은 모두 850건으로 558억원이 지원됐다.<표1 참조>
연도별로는 2000년 39건에 14억 원을 비롯해 해마다 30여건이 신청됐는데 2007년 MB정권이 들어서면서 급격히 증가했다가 최근 들어 또 다시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2007년 이후 개인들의 지원신청이 크게 늘었다. 2011년에는 13건, 2012년은 20건, 2013년 24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17건으로 다시 줄어들고 있다. 이들 개인에게 지원된 조사비도 5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기업과 개인이 조사를 신청해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자원개발은 연 평균 57건에 이르지만 성공여부조차 확인된 해외자원개발이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었다.
이는 조사비를 지원받아도 추후 진행내용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기 때문으로 광물자원공사는 ‘묻지마 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은 민간기업과 개인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진출에 대한 사업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국비로 탐사와 개발을 지원한다. 산업부 위탁으로 광물자원공사가 투자여건, 초기탐사, 지분인수 타당성조사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지만 실효성조차 확인할 길이 없는 실정이다.
허술한 해외광물자원개발 조사사업 심의도 문제다. 기업과 개인이 제출한 조사사업 내용을 광물자원 직원이 설명하고, 이를 듣고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사업당사자의 직접 의견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의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만큼 사업추진과정의 보고의무는 당연한 것” 이라며 “해외자원개발 병폐 중 하나인 자원브로커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되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