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50921]지역난방, 5200억 부채감축, 글쎄요?
의원실
2015-09-21 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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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5200억 부채감축, 글쎄요?
조삼모사 해법 제외하면 1300억 뿐
유상증자 2063억도 민영화 수순 의혹
박완주 의원“눈가리고 아웅식 탁상행정”
한국지역난방공사가 5200억의 부채감축계획을 세웠지만 자구노력이 아니라 손쉬운 방식의 부채비율 수치만 줄이려 한다는 의혹이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지역난방공사에서 제출받은 ‘부채감축 계획서’에 따르면 사업조정과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유상증자 분야에서 5200억원의 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열배관공사 시기조정 등의 사업조정을 통해 478억,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등의 경영효율화를 통해 304억, 인천종합에너지(주) 지분매각으로 740억등 1456억을 줄었다고 밝혔다. <표 1 참조>
올해는 세종열원 시기조정 5억, 고양한류월드 사업규모조정 95억, 연구소 건설중단 97억, 동탄2 연료전지 발주방식 변경 1166억 등 사업조정분야 1363억을 감축한다. 경영효율화 분야에서는 인건비․경비․사용비용 절감 142억, 유상증자를 통해 2063억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2 참조>
유상증자는 지난해 평균 매매가인 1주당 9만500원에 30 할인율을 적용해 6만3400원에 300만주를 신주 발행해 확보되는 1962억 가운데 수수료 31억을 제하고 이자비용 감소로 남는 132억을 보탠 금액이다.
그러나 지역난방공사의 감축실적은 과대 포장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1800억원 절감의 열원․열배관사업은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장했다.
1160억을 절감의 동탄2 연료전지 발주방식 변경은 전지를 공사가 구입해 설치하려던 계획을 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일정기간 수익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유상증자 2063억원은 정부와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자에게 손을 빌려 부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구노력 및 자산매각 등 실질적인 부채감축액은 1,300억으로 당초 목표액 5200억의 25에 불과하다.
박완주 의원은“한국지역난방공사 부채감축 계획은 정부 부채증가율 감축 가이드라인에 억지로 맞추려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며“설비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 매출향상을 통한 잉여금 축적 등의 생산적인 부채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조삼모사 해법 제외하면 1300억 뿐
유상증자 2063억도 민영화 수순 의혹
박완주 의원“눈가리고 아웅식 탁상행정”
한국지역난방공사가 5200억의 부채감축계획을 세웠지만 자구노력이 아니라 손쉬운 방식의 부채비율 수치만 줄이려 한다는 의혹이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지역난방공사에서 제출받은 ‘부채감축 계획서’에 따르면 사업조정과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유상증자 분야에서 5200억원의 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열배관공사 시기조정 등의 사업조정을 통해 478억,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등의 경영효율화를 통해 304억, 인천종합에너지(주) 지분매각으로 740억등 1456억을 줄었다고 밝혔다. <표 1 참조>
올해는 세종열원 시기조정 5억, 고양한류월드 사업규모조정 95억, 연구소 건설중단 97억, 동탄2 연료전지 발주방식 변경 1166억 등 사업조정분야 1363억을 감축한다. 경영효율화 분야에서는 인건비․경비․사용비용 절감 142억, 유상증자를 통해 2063억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2 참조>
유상증자는 지난해 평균 매매가인 1주당 9만500원에 30 할인율을 적용해 6만3400원에 300만주를 신주 발행해 확보되는 1962억 가운데 수수료 31억을 제하고 이자비용 감소로 남는 132억을 보탠 금액이다.
그러나 지역난방공사의 감축실적은 과대 포장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1800억원 절감의 열원․열배관사업은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장했다.
1160억을 절감의 동탄2 연료전지 발주방식 변경은 전지를 공사가 구입해 설치하려던 계획을 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일정기간 수익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유상증자 2063억원은 정부와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자에게 손을 빌려 부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구노력 및 자산매각 등 실질적인 부채감축액은 1,300억으로 당초 목표액 5200억의 25에 불과하다.
박완주 의원은“한국지역난방공사 부채감축 계획은 정부 부채증가율 감축 가이드라인에 억지로 맞추려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며“설비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 매출향상을 통한 잉여금 축적 등의 생산적인 부채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