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50921]사교육비 부담 경감 위해 분발해야 할 서울교육청
의원실
2015-09-21 09: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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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부담 경감 위해 분발해야 할 서울교육청
사교육 참여율은 전국 최고·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전국 최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전국에서 가장 비싸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사교육 및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서울시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74.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반면,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55.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중 서울의 사교육 참여율은 2012년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2013년, 2014년에는 두해 연속으로 가장 높다. 서울의 최근 3년간 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인 전남보다 14.4p 높고, 전국 평균보다도 5.4p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전국 시·도 중 서울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으로 가장 낮다. 서울의 최근 3년간 평균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경북보다 30.4p 낮고, 전국 평균과 비교해봐도 14.8p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전국 시·도 중 서울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최근 3년간 평균 사교육비는 강원보다 15만9천원, 전국 평균보다 9만원 더 비싸다.
박혜자 의원은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실시된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이 최하위인 동시에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수준이 전국 최고인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서울시가 사교육 정책에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책적인 실패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을 정말로 대체할 수 있으려면 결국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수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분발을 촉구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전국 최고·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전국 최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전국에서 가장 비싸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사교육 및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서울시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74.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반면,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55.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중 서울의 사교육 참여율은 2012년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2013년, 2014년에는 두해 연속으로 가장 높다. 서울의 최근 3년간 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인 전남보다 14.4p 높고, 전국 평균보다도 5.4p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전국 시·도 중 서울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으로 가장 낮다. 서울의 최근 3년간 평균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경북보다 30.4p 낮고, 전국 평균과 비교해봐도 14.8p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전국 시·도 중 서울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최근 3년간 평균 사교육비는 강원보다 15만9천원, 전국 평균보다 9만원 더 비싸다.
박혜자 의원은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실시된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이 최하위인 동시에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수준이 전국 최고인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서울시가 사교육 정책에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책적인 실패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을 정말로 대체할 수 있으려면 결국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수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분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