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50921]GKL 카지노 광고에 국민들 무차별 노출, 대책없는 사감위
의원실
2015-09-21 10: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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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21
장석원 보좌관
GKL 카지노 광고에 국민들 무차별 노출, 대책없는 사감위
명동예술극장, 남산케이블카, 인천공항 등 공공장소에도 버젓이 카지노 광고
박홍근 의원 “광고자율심의가 어렵다면 최소한 장소, 광고매체라도 규제해야”
○ 별다른 규제 없이 공공장소 등에 노출되고 있는 GKL 등 외국인전용카지노 광고에 대해 국내 사행산업의 광고심의 기준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도박 불감증과 사행심리를 유발하는 GKL의 카지노 광고에 어린이, 청소년부터 모든 서울시민들이 무차별 노출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심의와 규제 장치가 없는 실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5조(금지광고물등)에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제가 있으나, 외국인전용카지노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이라며 제도개선을 촉구했음
○ 외국인전용카지노 GKL의 「2015년 옥외매체 광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GKL은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공항, 김해공항 등 14개 매체에 연 20억 원 안팎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카지노 광고를 하고 있음
(이하 생략)
장석원 보좌관
GKL 카지노 광고에 국민들 무차별 노출, 대책없는 사감위
명동예술극장, 남산케이블카, 인천공항 등 공공장소에도 버젓이 카지노 광고
박홍근 의원 “광고자율심의가 어렵다면 최소한 장소, 광고매체라도 규제해야”
○ 별다른 규제 없이 공공장소 등에 노출되고 있는 GKL 등 외국인전용카지노 광고에 대해 국내 사행산업의 광고심의 기준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도박 불감증과 사행심리를 유발하는 GKL의 카지노 광고에 어린이, 청소년부터 모든 서울시민들이 무차별 노출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심의와 규제 장치가 없는 실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5조(금지광고물등)에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제가 있으나, 외국인전용카지노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이라며 제도개선을 촉구했음
○ 외국인전용카지노 GKL의 「2015년 옥외매체 광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GKL은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공항, 김해공항 등 14개 매체에 연 20억 원 안팎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카지노 광고를 하고 있음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