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0921]국비확보 성과 부풀리고, 외국인 투자유치는 최저
의원실
2015-09-21 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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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확충, 세출관리 강화, 투자유치 확대’ 3대 목표를 제시했으나, 해결모색을 위한 접근방식에 우려가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세출 현황 및 투자유치 실적자료’를 확인한 결과, 여전히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었으며, 투자유치 실적 또한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법정적립금 및 필수경비의 상당액이 계상되지 않아 재무비율들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지난 2011년 감사원에서 이미 한차례 지적한 사항으로 이에 정부가 ‘예산편성 운영기준’까지 개정한 바 있고, 더구나 지난 7월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으로 지정받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인천시로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부분이다. (참고1)
또한 재정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실적도 아직까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2010년~2015년 상반기 지자체별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0년~2014년 상반기 기준 연평균에 비해 민선6기 1년(2014년 7월~2015년 6월)의 외국인 직접 투자(신고 기준) 건수는 64.91, 투자액은 약 5분의 1수준을 약간 넘는 22.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세출 현황 및 투자유치 실적자료’를 확인한 결과, 여전히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었으며, 투자유치 실적 또한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법정적립금 및 필수경비의 상당액이 계상되지 않아 재무비율들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지난 2011년 감사원에서 이미 한차례 지적한 사항으로 이에 정부가 ‘예산편성 운영기준’까지 개정한 바 있고, 더구나 지난 7월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으로 지정받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인천시로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부분이다. (참고1)
또한 재정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실적도 아직까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2010년~2015년 상반기 지자체별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0년~2014년 상반기 기준 연평균에 비해 민선6기 1년(2014년 7월~2015년 6월)의 외국인 직접 투자(신고 기준) 건수는 64.91, 투자액은 약 5분의 1수준을 약간 넘는 22.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