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0921]인천 출신 박남춘 국회의원, 민주․안전․평화 분야 인천발전 대안 제시
의원실
2015-09-21 1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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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일한 인천 출신 안전행정위원인 박남춘 국회의원(남동갑,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천 발전 방안을 담은 정책자료집 세 권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정책자료집은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주민직접참여제도 개선방안」, 「우리의 안전은 119, 정작 그들의 안전은?」, 「평화경제 수도 인천-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중심도시」의 총 세 권이며, 각각 민주․안전․평화 분야를 대표한다.
특히, 중앙부처와 지방 정부의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찾고 시정 요구를 하는 국정감사의 감시․견제 기능을 뛰어넘어 인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주민직접참여제도 개선방안」은 현행 주민직접참여제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 주민이 주권자로서 지방정부를 능동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정책결정의 최종결정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이번에 발간된 정책자료집은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주민직접참여제도 개선방안」, 「우리의 안전은 119, 정작 그들의 안전은?」, 「평화경제 수도 인천-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중심도시」의 총 세 권이며, 각각 민주․안전․평화 분야를 대표한다.
특히, 중앙부처와 지방 정부의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찾고 시정 요구를 하는 국정감사의 감시․견제 기능을 뛰어넘어 인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주민직접참여제도 개선방안」은 현행 주민직접참여제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 주민이 주권자로서 지방정부를 능동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정책결정의 최종결정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