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0921]인천 스쿨존 교통사고 2년 새 47 증가 무인단속은 3 불과
의원실
2015-09-21 11: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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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 17건이던 스쿨존 교통사고는 작년에 25건으로 2년새 무려 47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에 사망자는 없었지만 부상자는 18명에서 25명으로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르면,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의 통행속도를 시간당 3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가 30Km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실질적인 어린이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작년 말 기준 인천 관내 스쿨존은 모두 646개소인데 이 중 41개소는 제한속도가 60km/h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르면,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의 통행속도를 시간당 3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가 30Km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실질적인 어린이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작년 말 기준 인천 관내 스쿨존은 모두 646개소인데 이 중 41개소는 제한속도가 60km/h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