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순옥의원실-20150918]한전,‘전기요금 인하’, 소비자들 낚였다!
의원실
2015-09-21 11: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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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전기요금 인하’, 소비자들 낚였다!
230만 가구에 평균 200만원씩 더 걷어, 한전 부당이득 45조원, 저소득층 지원은 0.0001
◯ 한전의 ‘전기요금 인하’ 정책이 한전 수익 증대를 위한 ‘미끼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전순옥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법무법인 인강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전국 230만 가구를 기준으로 한전이 부당하게 취득한 전기료를 계산한 결과, 한전이 누진제 적용으로 약 45조원의 더 걷어 누진제의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전은 올 초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가구당 전기요금 8,000원 인하카드를 제시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하는 비정상적인 누진제로 더 큰 요금폭탄으로 되돌아왔다.
◯ 통상 55킬로와트시(kWh)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은 3,500원이라고 할 때, 10배인 550kWh 사용 시 35,000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현행 누진제도 적용 시 1,500,000원을 내야한다. 무려 42배에 달한다.
◯ 45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부당이득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저소득층 지원은 인색하기 그지없다. 2014년 한전이 저소득층에 할인해준 전기요금은 고작 2,600억원으로, 부당이익으로 간주되는 총액의 0.0001에 불과하다.
◯ 결국 화가 난 소비자들이 최근 한국전력을 상대로 부당취득 환수 소송까지 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 전순옥의원은 “제도 취지와 달리 누진제는 전기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전의 수익을 위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누진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법무법인 인강은 2014년 8월 한전 전기 사용자 21명의 소송인단을 대리해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경에 1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230만 가구에 평균 200만원씩 더 걷어, 한전 부당이득 45조원, 저소득층 지원은 0.0001
◯ 한전의 ‘전기요금 인하’ 정책이 한전 수익 증대를 위한 ‘미끼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전순옥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법무법인 인강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전국 230만 가구를 기준으로 한전이 부당하게 취득한 전기료를 계산한 결과, 한전이 누진제 적용으로 약 45조원의 더 걷어 누진제의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전은 올 초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가구당 전기요금 8,000원 인하카드를 제시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하는 비정상적인 누진제로 더 큰 요금폭탄으로 되돌아왔다.
◯ 통상 55킬로와트시(kWh)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은 3,500원이라고 할 때, 10배인 550kWh 사용 시 35,000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현행 누진제도 적용 시 1,500,000원을 내야한다. 무려 42배에 달한다.
◯ 45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부당이득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저소득층 지원은 인색하기 그지없다. 2014년 한전이 저소득층에 할인해준 전기요금은 고작 2,600억원으로, 부당이익으로 간주되는 총액의 0.0001에 불과하다.
◯ 결국 화가 난 소비자들이 최근 한국전력을 상대로 부당취득 환수 소송까지 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 전순옥의원은 “제도 취지와 달리 누진제는 전기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전의 수익을 위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누진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법무법인 인강은 2014년 8월 한전 전기 사용자 21명의 소송인단을 대리해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경에 1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