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50921][서울․경기․인천교육청]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매년 수백건, 시설개선 필요한 스쿨존도 수백곳
의원실
2015-09-21 1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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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교육청]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매년 수백건,
시설개선 필요한 스쿨존도 수백곳
○ 해마다 스쿨존에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와 수백 명의 어린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지난 3년간 스쿨존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는 1,461건이었고, 16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1,519명이 부상을 당함.
- 서울은 지난 3년간 27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274명이 부상당함. 경기는 274건의 사고로 3명 사망, 287명이 부상당했고, 인천은 60건의 교통사고로 1명 사망, 64명이 부상당함.
-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모두 2013년 대비 2014년의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함.
○ 본 의원의 생각에 스쿨존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부주의하게 운전한 어른들의 책임도 큼. 그러나 개개인의 부주의로 매년 발생하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봄.
○ 올해 7월 국민안전처에서 조사한 사고다발 스쿨존 43개소를 점검해본 결과 443건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짐. 그 중 390건은 단기에 개선이 가능하고 53건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남.
- 서울은 22건의 시설개선이 필요한데 그 중 21건이 단기에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경기는 37건 중 34건, 인천은 6건 중 4건이 단기 개선이 가능함.
- 대다수 주차금지, 보호구역, 횡단보도 등 안전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스쿨존 시설 문제는 지자체 소관이고 스쿨존 사고조사는 경찰 소관이기 때문에 대다수 교육청에서 스쿨존 관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형편임.
- 그러나 스쿨존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교육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더 이상 스쿨존은 어린이 안전지대가 아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특별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교육감들이 나서주길 바람.
- 교육청,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 스쿨존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지역이 있음. 한마디로 안전한 학교,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한 민관협의체임. 교육감들에게 ‘스쿨존 거버넌스’를 제안하는 바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매년 수백건,
시설개선 필요한 스쿨존도 수백곳
○ 해마다 스쿨존에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와 수백 명의 어린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지난 3년간 스쿨존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는 1,461건이었고, 16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1,519명이 부상을 당함.
- 서울은 지난 3년간 27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274명이 부상당함. 경기는 274건의 사고로 3명 사망, 287명이 부상당했고, 인천은 60건의 교통사고로 1명 사망, 64명이 부상당함.
-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모두 2013년 대비 2014년의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함.
○ 본 의원의 생각에 스쿨존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부주의하게 운전한 어른들의 책임도 큼. 그러나 개개인의 부주의로 매년 발생하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봄.
○ 올해 7월 국민안전처에서 조사한 사고다발 스쿨존 43개소를 점검해본 결과 443건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짐. 그 중 390건은 단기에 개선이 가능하고 53건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남.
- 서울은 22건의 시설개선이 필요한데 그 중 21건이 단기에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경기는 37건 중 34건, 인천은 6건 중 4건이 단기 개선이 가능함.
- 대다수 주차금지, 보호구역, 횡단보도 등 안전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스쿨존 시설 문제는 지자체 소관이고 스쿨존 사고조사는 경찰 소관이기 때문에 대다수 교육청에서 스쿨존 관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형편임.
- 그러나 스쿨존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교육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더 이상 스쿨존은 어린이 안전지대가 아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특별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교육감들이 나서주길 바람.
- 교육청,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 스쿨존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지역이 있음. 한마디로 안전한 학교,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한 민관협의체임. 교육감들에게 ‘스쿨존 거버넌스’를 제안하는 바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