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서병수의원]APEC 테러 가능성 높은 서울 대비 허술

- 오는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특히 지난 7.7 런던 테러가 당시 G8 정상회의가
열리던 스코틀랜드가 아니라 수도 런던에서 일어난 점을 감안하면 개최지 부산보다는 서울이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지적이 있음.



-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29일 서울시내 주요 시설 보안관계관 회의를 열고 테러 예방 및 테러
범 검거에 CCTV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CCTV 증설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음.



- 그러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5~8호선 148개 역의 경우 신형 CCTV 증설과 교체에
필요한 25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지하철공사가 운영하는
1~4호선의 경우 115개역 중 109개역은 신형 CCTV와 녹화기를 설치 완료했으나 6개역은 연내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뿐임.
그 밖의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설치를 촉구하고 있을 뿐임.



- 부산의 경우 지하철 90개 역에 CCTV 2,272개(역당 평균 25.2개)가 설치돼 있으나 관계기관
합동점검에서 일부 위치를 옳기고 611대를 새로 설치하키로 하는 등(추가 설치할 경우 역당 평
균 32.0개)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
(서울은 지하철 245개역에 현재 4,392개로 역당 평균 17.9개)



- 서울경찰은 테러 대비 CCTV가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총 483개소 중 454개소에
16,216대가 설치된 현황만 파악하고 있을 뿐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어느 시설, 어느 지점에
몇개가 더 필요한지 과학적인 판단과 설치 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음.



- 서울경찰은 APEC에 대비해 지하철과 다중이용시설 483개소에 대한 경찰의 배치 규모, 위
치, 시기 등에 대한 계획도 현재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혀 늑장 대응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특히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의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
로 필요한데도 대테러 업무 실적은 유관기관 대 테러 종합 훈련 66회 5,806명, 행정발전위원
회 등 각종 사회단체 시범훈련 참관 14회 6,041명 등으로 나와 있어 전시성 행사에 치우친 점
이 없지 않음.



◦ APEC이 눈앞에 다가 왔고 7.7 런던 테러 같은 실질적인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테러 대응 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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