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50921]재벌 건설사 시공한 4대강 유역 16개 보 하자 방치
의원실
2015-09-21 15: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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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설치된 16개 보, 애물단지?
수두룩한 재벌건설사 하자, 아직도 일부 그대로 방치해..
재벌 건설사 시공한 4대강 유역 16개 보 하자 방치
- 4대강 유역에 설치된 16개 보(洑), 균열 등 각종 부실, 하자 수두룩....
- 수공이 시행한 5개 보에서만 261건의 하자발생, 아직 36.2(92건)는 미조치 상태
○ 4대강 유역에 설치된 16개 보에 투입된 총공사비만 무려 1조 3,628억원
○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단 5개 보 설치공사에서만 각종 부실.하자 261건
○ 하자발생 1위 건설사는 낙동강 합천창녕보 시공사인 SK건설(주) 83건
○ 수공 시행 5개 보 설치공사의 부실하자 중 36.2(92건)가 아직도 미조치
○ 16개 보에 콘크리트 박리, 지하수 누수, 고정보 누수·균열 등, 대책절실 !
전임 이명박 정부시절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22조원을 투입해 무모하게 강행했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1조 3,628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들여 4대강 유역에 설치된 16개 보(洑)에 균열 및
각종 부실, 하자가 수두룩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1일, 대전광역시 소재 한국수자원
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임 이명박 정부 시
절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수자원공사가 직접 시행한 ▲한강유역 강천보, ▲낙동강 유역 창녕함안보 ▲
합천 창녕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등 5개 보 설치공사 중에서만 각종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이 261건
에 달하고, 이 가운데 36.2(92건) 달하는 부실하자가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 밝혔다.
강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수공이 시행한 보 설치 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부실,하자가 발생한 건
설업체는 낙동강 유역의 「합천창녕보」를 설치 시공한 SK건설(주)로 83건에 달한다. 2위는 한강의 강천보
와 낙동강 달성보를 설치한 현대건설(주)로 총 77건이며, 3위는 낙동강 창녕함안보를 설치한 GS건설(주)
로 51건이며, 4위는 50건이 발생한 낙동강의 강정고령보를 설치한 대림산업(주)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공이 발주·시행한 4대강 공사에서 발생한 부실. 하자를 보면, 4대강 유역에 설치된 보에 미세균열
이 있거나 콘크리트 박리현상, 누수 및 오염, 가동보 배수펌프 고장 등도 중대한 하자들도 발생한 것으
로 드러났다.
한편 아직까지 미조치된 부실,하자현황을 시공사와 보별로 살펴보면, SK건설(주)이 시공한 ▲낙동강 합천창녕보에 43건이 아직 미처리되고 있으며, 현대건설(주)이 시공한 ▲한강 강천보(6건)와 낙동강 달성보(18건) 등 총 24건,대림산업(주)이 시공한 ▲낙동강 강정고령보에 20건, GS건설(주)이 시공한 ▲낙동강 창녕함안보에 7건의 하자가 미조치된 상태로 나타났다. 하지만 261건의 각종 부실,하자가 발생했지만 고발조치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16개 보, 콘크리트 박리, 지하수 누수, 고정보 누수·균열 등 하자발생
또한 수자원공사가 발주·시행한 5개 보 설치 사업 이외에도 4대강 사업으로 추진된 16개 보에 각종 균
열 등 부실,하자발생 사례는 수두룩한 것으러 드러났다.
한편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시공업체 중 공사비 기준으로 상위 3개사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공사금액을 수주한 보 설치 시공사는 ▲금강유역의 백제보 ▲낙동강 유역의 창녕함안보 등 2개를 설치한 GS건설(주)로 공사비는 2,311억원에 달한다. 2위는 ▲한강유역 이포보, 낙동강유역 강정고령보 등 2개의 보를 설치한 대림건설(주)로 공사비는 2,053억원이며, 3위는 ▲금강유역 공주보, 낙동강 유역의 합천 창녕보 등 2개 보를 설치한 SK(주)건설로 공사비는 1,994억원이다. 또한 4위는 ▲한강유역 강천보, 낙동강 유역 달성보를 설치한 현대건설(1,746억원), 5위가 한강유역 여주보를 설치한 삼성물산(937억원) 기록했다.
유역별로 보 설치에 투입 공사비를 살펴보면 ▲「한강 유역」에 설치된 3개 보에 2천 571억원 ▲「금강유
역 3개보」에 2천 337억원 ▲「영산강 유역 2개보」에 1천 501억원 ▲「낙동강 유역에 설치된 8개 보에
는 총 7천 219억원이 투입되었다.
한편, 4대강 토목공사는 지난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까지
무려 22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했다가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실패 사업이다.
4대강을 준설하고 보(洑)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명분으로 내
세우고 강행했지만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했던 사업이었음이 감사원의 조사결과 밝혀진 바 있다.
강의원은 “전임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4대강 유역에 설치한 16개 보에 투입된 총공사비만 1조 3천
628억원에 이르는데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5개 보 설치공사에서만 각종 부실, 하자가 261건에 달하는데
이는 관리·감독 소홀 때문이 아니냐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공사가 마무리된 지 이미 오래인데 수공이 시행한 5개 보 설치공사에서 발생한 각종 부실.하자 가운데
아직까지도 36.2가 미조치되고 있는 사유가 뭐냐? 이는 재벌 건설업체들인 시공사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서 강의원은 수공이 시행한 5개 보 설치 공사에서만 261건의 부실,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고발조치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는데 수공측에서는 고발할만한 수준의 부실시공이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이같은
수공의 행태는 시공사인 재벌 건설업체들의 부실시공 행위를 눈감아 주는 행태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강동원 의원은 “4대강 유역에 설치된 16개 보에 콘크리트 박리, 지하수 누수, 고정보 누, 균열 등 보의
안전성을 해칠만한 각종 하자, 부실사례들이 많은 실정이다. 조속히 정밀안전 진단과 함께 보수·보강조치
할 것을 요구하며 수공의 향후 대책과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