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50922]114개 국가건널목 관리 100 <코레일테크> 위탁,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의원실
2015-09-22 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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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개 국가건널목 관리 100 <코레일테크> 위탁,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 “중소기업 제한 경쟁” 입찰 외면, <코레일테크>에 유리한 ‘수행실적’ 배점 구성
- 예정가 대비 낙착율 평균 92.5, 고비용 일감몰아주기
■ 현황 및 문제점
o 철도공사는 ‘13,’14년 2회에 걸쳐 114개 <국가건널목> 안전관리를 ‘경비업법’에 의한 시설물경비 용역업무 수행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위탁키로 하고도
- ‘15년도 관리업체 선정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
- 평가 배점도 계열사인 <코레일테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구성하여
o 코레일 퇴직자로 구성된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를 주도, 114개 국가건널목 안전관리 업무를 전체가 <코레일테크>에 위탁됨
o <코레일테크>의 평균 낙찰율은 92.5에 달하는데
- 이건 용역에서는 유독 <수행실적>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철도공사가 진행해 온 일반적인 용역계약 관행과 달리 계열사에 대한 고비용 전형적 일감몰아주기임
o 또한 <건널목관리원>의 노임단가 설계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를 적용해야 하나,
- 국토부가 최저임금 기준(‘15년 기준, 1일 41,680원)으로 예산을 내려보낸다는 이유로 최저임금기준을 적용
* 철도공사 : 국토부 위탁업무 단순 재위탁이라 자체 별도 예산이 없음
- 원래 적용해야 할 시중노임단가 대비 실제 관리원의 월 급여는 100만원이상 적게 지급됨
- “중소기업 제한 경쟁” 입찰 외면, <코레일테크>에 유리한 ‘수행실적’ 배점 구성
- 예정가 대비 낙착율 평균 92.5, 고비용 일감몰아주기
■ 현황 및 문제점
o 철도공사는 ‘13,’14년 2회에 걸쳐 114개 <국가건널목> 안전관리를 ‘경비업법’에 의한 시설물경비 용역업무 수행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위탁키로 하고도
- ‘15년도 관리업체 선정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
- 평가 배점도 계열사인 <코레일테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구성하여
o 코레일 퇴직자로 구성된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를 주도, 114개 국가건널목 안전관리 업무를 전체가 <코레일테크>에 위탁됨
o <코레일테크>의 평균 낙찰율은 92.5에 달하는데
- 이건 용역에서는 유독 <수행실적>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철도공사가 진행해 온 일반적인 용역계약 관행과 달리 계열사에 대한 고비용 전형적 일감몰아주기임
o 또한 <건널목관리원>의 노임단가 설계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를 적용해야 하나,
- 국토부가 최저임금 기준(‘15년 기준, 1일 41,680원)으로 예산을 내려보낸다는 이유로 최저임금기준을 적용
* 철도공사 : 국토부 위탁업무 단순 재위탁이라 자체 별도 예산이 없음
- 원래 적용해야 할 시중노임단가 대비 실제 관리원의 월 급여는 100만원이상 적게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