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50922]2년 연속 하락하는 청렴도, 계속되는 임직원 비리
의원실
2015-09-22 08: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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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하락하는 청렴도, 계속되는 임직원 비리
- 최근 5년간 임직원 년평균 143건, 44이상이 ‘견책’에 불과
■ 현황 및 문제점
o 대통령까지 나선 ‘부패와의 전쟁’선언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국민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 ’12년 이후 3년 연속 종합청렴도 점수가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 ‘12년 8.62점 →’13년 7.85점 →‘14년 7.55
o 내부청렴도 점수를 제외한 외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모두에서 평가대상 전체기관 평균 점수보다 낮음
* 외 부 청 렴 도 : 철도공사 7.92점 / 전체기관 7.95점 (‘14년도)
정책고객평가 : 철도공사 6.78점 / 전체기관 6.86점 (‘14년도)
o 더 심각한 것은 철도공사의 정책고객들이 “부패통제지수”에 가장 낮은 점수(6.76점)를 매김. 이는 코레일의 부패척결을 위한 경영진의 노력이 부족하며, 개선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함
o 실제로 철도공사는 업무 관련 금전수수에서부터 개인 범죄에 이르기까지 임직원 비리가 줄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
- 지난 5년간 파면, 해임 등 징계자만 년 평균 143명, 총 715명에 이름
- 이에 반해 징계 유형을 보면, 감봉•견책이 79에 달해 일벌백계의 규율 확립에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우려됨
- 최근 5년간 임직원 년평균 143건, 44이상이 ‘견책’에 불과
■ 현황 및 문제점
o 대통령까지 나선 ‘부패와의 전쟁’선언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국민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 ’12년 이후 3년 연속 종합청렴도 점수가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 ‘12년 8.62점 →’13년 7.85점 →‘14년 7.55
o 내부청렴도 점수를 제외한 외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모두에서 평가대상 전체기관 평균 점수보다 낮음
* 외 부 청 렴 도 : 철도공사 7.92점 / 전체기관 7.95점 (‘14년도)
정책고객평가 : 철도공사 6.78점 / 전체기관 6.86점 (‘14년도)
o 더 심각한 것은 철도공사의 정책고객들이 “부패통제지수”에 가장 낮은 점수(6.76점)를 매김. 이는 코레일의 부패척결을 위한 경영진의 노력이 부족하며, 개선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함
o 실제로 철도공사는 업무 관련 금전수수에서부터 개인 범죄에 이르기까지 임직원 비리가 줄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
- 지난 5년간 파면, 해임 등 징계자만 년 평균 143명, 총 715명에 이름
- 이에 반해 징계 유형을 보면, 감봉•견책이 79에 달해 일벌백계의 규율 확립에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