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50922]불법여행사와 카지노투어 계약 맺은 GKL
의원실
2015-09-22 08: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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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행사와 카지노투어 계약 맺은 GKL
문체부는 중국관광객 미전담여행사 단속, 반면 GKL은 카지노투어 계약 맺어 수수료 지급
2013~2015년 중국관광객 카지노투어 여행사 리스트 분석 결과, 49.6가 불법 여행사
○ 외국인전용카지노 GKL이 문체부와 지차체, 관광경찰이 집중 단속하고 있는 중국관광객 미전담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관광객 카지노투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됨
문체부는 1998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제정하여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않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도록 제12조 (비지정 여행사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금지) ① 여행사는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않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해서는 아니된다.
② 장관은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행위를 한 여행사에 대해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제한, 관광기금 지원 제한, 정부사업 지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하고 있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GKL이 제출한 「중국 관광객 송객 여행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 ~ 2015년 GKL과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관광객에게 GKL 카지노 투어를 알선한 여행사 389개 중 193개(49.6)가 중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는 미자격 불법 여행사였다”고 밝혔음
○ GKL은 카지노 고객 확보 차원에서 패키지 그룹투어(FGT)와 개별 여행객(FIT) 유치를 위해 여행사, 가이드와 계약을 체결하고 「FGTㆍFITㆍ카지노투어 알선수수료 지급 기준」에 따라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표-1)
이 계약에 따라 2013~2015년 GKL 카지노투어 실적은 2013년 17만9천명, 2014년 19만2천명, 2015년 7월 현재 10만7천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2)
2013~2015년 GKL 카지노투어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지급된 알선수수료 총액은 60억5천8백만원이었음. 알선수수료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3)
○ 그러나 정작 GKL의 카지노투어 여행사와 가이드에 대한 관리는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카지노투어 계약 여행사의 요건과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이 부재했을 뿐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 중국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여부와 가이드 유자격 여부도 제대로 확인 GKL은 개별 가이드에게는 자격증을 확인하나, 여행사 소속 가이드는 별도 자격증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해명. 이는 여행사 소속 가이드의 다수가 무자격 가이드라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임
하지 않고 있었음
이런 부실관리로 인해 GKL와 카지노투어 계약을 체결한 미자격 여행사가 2013년 66개에서 2014년 93개로 27개나 증가했음. 또한, 불법 여행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43.4에서 2015년 58.5로 15나 급증하였음
(이하 생략)
문체부는 중국관광객 미전담여행사 단속, 반면 GKL은 카지노투어 계약 맺어 수수료 지급
2013~2015년 중국관광객 카지노투어 여행사 리스트 분석 결과, 49.6가 불법 여행사
○ 외국인전용카지노 GKL이 문체부와 지차체, 관광경찰이 집중 단속하고 있는 중국관광객 미전담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관광객 카지노투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됨
문체부는 1998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제정하여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않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도록 제12조 (비지정 여행사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금지) ① 여행사는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않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해서는 아니된다.
② 장관은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행위를 한 여행사에 대해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제한, 관광기금 지원 제한, 정부사업 지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하고 있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GKL이 제출한 「중국 관광객 송객 여행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 ~ 2015년 GKL과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관광객에게 GKL 카지노 투어를 알선한 여행사 389개 중 193개(49.6)가 중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는 미자격 불법 여행사였다”고 밝혔음
○ GKL은 카지노 고객 확보 차원에서 패키지 그룹투어(FGT)와 개별 여행객(FIT) 유치를 위해 여행사, 가이드와 계약을 체결하고 「FGTㆍFITㆍ카지노투어 알선수수료 지급 기준」에 따라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표-1)
이 계약에 따라 2013~2015년 GKL 카지노투어 실적은 2013년 17만9천명, 2014년 19만2천명, 2015년 7월 현재 10만7천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2)
2013~2015년 GKL 카지노투어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지급된 알선수수료 총액은 60억5천8백만원이었음. 알선수수료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3)
○ 그러나 정작 GKL의 카지노투어 여행사와 가이드에 대한 관리는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카지노투어 계약 여행사의 요건과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이 부재했을 뿐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 중국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여부와 가이드 유자격 여부도 제대로 확인 GKL은 개별 가이드에게는 자격증을 확인하나, 여행사 소속 가이드는 별도 자격증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해명. 이는 여행사 소속 가이드의 다수가 무자격 가이드라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임
하지 않고 있었음
이런 부실관리로 인해 GKL와 카지노투어 계약을 체결한 미자격 여행사가 2013년 66개에서 2014년 93개로 27개나 증가했음. 또한, 불법 여행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43.4에서 2015년 58.5로 15나 급증하였음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