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문식의원실-20150922]스마트팜 사업 개발 이후 사후관리 엉망
스마트팜 사업 개발 이후 사후관리 엉망
-농업로봇, 휴대용 토양 측정 센서 보급현황도 파악 안되고 있어

- 새정치민주연합 신문식 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진흥청의 스마트팜 사업이 기술 개발 이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개발된 기기들의 현장 보급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촌진흥청이 신문식 의원실에 제출한 ‘스마트 팜 진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지난 6년간(`09~`14)까지 8억9천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분화류 이식시스템(`12)과 벼농사 제초로봇(`14) 2개 기종을 개발해, 86대를 기술이전 계약 했다.

- 그런데, 지난 7월 벼농사 제초로봇 시연회에서 6억을 들인 벼농사 제초로봇이 작동 10분 만에 고장나거나, 잡초를 제거하기는커녕 모를 뭉개는 등 실용화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었다.

- 게다가 기기들이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이용하고 있는 실적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어, 개발된 기기들이 진정으로 실용화가 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 마찬가지로 토양 상태를 파악해 작물이 필요로 하는 비료, 물 등을 적기에 적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 ‘외기 및 토양환경측정장치’ 약 1억 6천만원을 들여 50대를 기술 이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현장 보급 대수는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신문식 의원은 ‘실용화 성과는 해당 기기가 현장에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특허청과 연계해 현장 보급 대수 현황을 파악해 기기 개발의 피드백(feedback)을 받아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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