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행복도시 예정지역 저소득가구”
정부지원 촉구
행복도시 예정지역내 저소득계층 770가구(임차농 286세대, 장애인 56세대, 생활보호대상자
428세대) 정부 특별지원 실시해야

9월23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정진석의원(충남 공주·연기)은 행정복합도시 국책사업으로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이주하게 된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의 저소득가구를 위해 정부에 특
별교부세 지원을 촉구했다.

<저소득가구 현황 (推計) >
○ 충청남도에서 「맞춤식 보상」을 위해 가구별 실태조사 및 주민희망사항조사 실시를 통해
파악된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내 저소득계층은 약 770가구로 추정됩니다.
-임차농 : 286세대 (공주 42, 연기 244)
-장애인 : 56세대 (공주 11, 연기 45)
-생활보호대상자 : 429세대(공주 32, 연기 397)

○ 2005.9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2005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 실
시중입니다.

<저소득가구 특별지원 필요성>
○ 임차농∙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은 행정도시 건설로 인하여 생활기반 상실후 사
실상 새로운 삶 터전 마련이 어렵고,
현행법 토지보상법은 「가진자」에 대한 보상의 한계로 헌법의 보장된 정당보상을 위하여
「못가진 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 질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 국책사업이며, 국민의 생활안정과 보후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
무인 만큼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에 대한 장관의 답변 바랍니다.

※ 소요예상액 : 한전에서 가구당 약 1천만원을 지원한 무주댐 건설 특별지원사례 적용시 약
77억원 정도 소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