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0922]충남. 각종 위원회 정비 시급하다.
의원실
2015-09-22 1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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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도정 운영 및 각종 정책 집행에 있어 자문 기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각종 위원회가 실제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충남도로부터 제출 받은 ‘충남 각종 위원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 동안 출석회의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위원회가 전체 118개 위원회 중 총 21개로 약 18임. 이중 10개위원회는 출석회의 뿐만 아니라 서면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안전, 복지, 환경, 해양수산 분야의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다.
안전 분야와 관련해서 충남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충남 안전정책을 총괄 심의하는 안전관리위원회는 3년간 출석회의를 1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서면 회의조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복지분야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정책을 심의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아동복지를 다루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장애인 복지를 다루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3년 동안 출석회의가 단 1차례씩만 진행되었다.
환경,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환경정책을 다루는 환경정책위원회가 3년동안 출석 회의가 단 1회, 수산조정위원회와 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3년 동안 출석회의가 단 1차례도 개최되지 않았고, 항만정책심의회만 3년 동안 단 1차례만 개최되었다.
경제분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가 3년 동안 출석회의가 1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 투자유치위원회도 서면회의 외에 출석회의는 단 1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충남도로부터 제출 받은 ‘충남 각종 위원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 동안 출석회의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위원회가 전체 118개 위원회 중 총 21개로 약 18임. 이중 10개위원회는 출석회의 뿐만 아니라 서면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안전, 복지, 환경, 해양수산 분야의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다.
안전 분야와 관련해서 충남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충남 안전정책을 총괄 심의하는 안전관리위원회는 3년간 출석회의를 1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서면 회의조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복지분야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정책을 심의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아동복지를 다루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장애인 복지를 다루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3년 동안 출석회의가 단 1차례씩만 진행되었다.
환경,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환경정책을 다루는 환경정책위원회가 3년동안 출석 회의가 단 1회, 수산조정위원회와 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3년 동안 출석회의가 단 1차례도 개최되지 않았고, 항만정책심의회만 3년 동안 단 1차례만 개최되었다.
경제분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가 3년 동안 출석회의가 1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 투자유치위원회도 서면회의 외에 출석회의는 단 1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