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0922]충남도경, 마구잡이식 영장청구?
의원실
2015-09-22 1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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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충청남도지방경찰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14년 구속영장 기각율이 33.4로 16개 지방경찰청 중 광주시경(35.5)와 더불어 기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평균인 30.2보다 높은 비율로 사실상 3건 중 1건은 영장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연도별 영장청구 기각률을 보면, 2010년 17.8, 2011년 23.1, 2012년 29.0, 2013년 28.6, 2014년 33.4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고, ‘12년부터는 매년 기각률이 전체 평균치를 웃돌아 실적주의에 급급한 과도한 영장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더구나 최근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충남도경이 공무집행 방해혐의 구속영장 신청 또한 무리하게 진행하여 기각률이 41로 급증하였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면 36나 증가한 수치로 ‘13년 40건 중 2건(5)에 불과한 기각건 수가 ‘14년에는 58건 중 24건(41)에 달해 각 지방청 중 제주시경 다음으로 높았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실적위주로 마구잡이식 영장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소지가 충분하다.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체포 우선주의의 수사를 지양하고 영장 발부 전 충분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충청남도지방경찰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14년 구속영장 기각율이 33.4로 16개 지방경찰청 중 광주시경(35.5)와 더불어 기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평균인 30.2보다 높은 비율로 사실상 3건 중 1건은 영장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연도별 영장청구 기각률을 보면, 2010년 17.8, 2011년 23.1, 2012년 29.0, 2013년 28.6, 2014년 33.4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고, ‘12년부터는 매년 기각률이 전체 평균치를 웃돌아 실적주의에 급급한 과도한 영장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더구나 최근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충남도경이 공무집행 방해혐의 구속영장 신청 또한 무리하게 진행하여 기각률이 41로 급증하였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면 36나 증가한 수치로 ‘13년 40건 중 2건(5)에 불과한 기각건 수가 ‘14년에는 58건 중 24건(41)에 달해 각 지방청 중 제주시경 다음으로 높았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실적위주로 마구잡이식 영장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소지가 충분하다.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체포 우선주의의 수사를 지양하고 영장 발부 전 충분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