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0922]충남도경, 통신자료요청 기각률 5년 새 7배 증가
의원실
2015-09-22 1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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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2년간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2,551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충남지방경찰청 역시 상당 개인정보를 수집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충청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에 따르면, 충남도경이 통신회사 등에 통신사실을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다가 기각된 비율이 2010년 2.5에 불과했으나, ‘14년 17까지 증가하여 5년 사이 무려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는 2.5로 가장 낮은 기각률이 보였으나, 2011년 5.13, 2012년 10.7, 2013년 13.8, 2014년 17로 유독 충남도경만 매년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지난해에는(‘14년) 충북도경(19.1) 다음으로 가장 높은 기각율을 보였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경찰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개인정보침해 가능성도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다.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오·남용 하지 못하도록 무리한 개인정보 수집관행을 줄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부지침 마련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충청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에 따르면, 충남도경이 통신회사 등에 통신사실을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다가 기각된 비율이 2010년 2.5에 불과했으나, ‘14년 17까지 증가하여 5년 사이 무려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는 2.5로 가장 낮은 기각률이 보였으나, 2011년 5.13, 2012년 10.7, 2013년 13.8, 2014년 17로 유독 충남도경만 매년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지난해에는(‘14년) 충북도경(19.1) 다음으로 가장 높은 기각율을 보였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경찰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개인정보침해 가능성도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다.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오·남용 하지 못하도록 무리한 개인정보 수집관행을 줄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부지침 마련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