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50922][해군]MB정부 최저가입찰 정책, 해상작전헬기 도입비리 의혹 주범
의원실
2015-09-22 11: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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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최저가입찰 정책
해상작전헬기 도입비리 의혹 주범
시험평가 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은 당초 해군이 원했던 시호크 기종이 유력했으나, MB정부의 최저가입찰 정책 때문에 갑자기 기종을 변경한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다.
방사청은 기존 링스헬기보다 다소 양호한 성능의 ROC 기준을 책정, 2012년 5월 제안서 접수 결과 와일드캣과 시호크를 후보에 올렸다. 2012년 6월 14일∼7월 27일, 7주간 자료 및 실물평가를 실시한 결과 두 기종 모두 ROC를 충족하였으나 가격 면에서 와일드캣이 앞서 2013년 1월 제64회 방추위에서 도입기종으로 결정되었다. 기체 및 탑재장비 포함 와일드캣은 3,900억원, 시호크는 6,000억원이다.
그런데 오는 10월로 예정된 와일드캣 운용시험평가에 적신호가 켜졌다. 적 잠수함을 탐지하는 디핑소나(dipping sonar)를 수중 300m까지 내렸다 다시 올리는 릴링머신(reeling machine)이 올릴 때 최대속도 6m/s, 내릴 때 5m/s로 계약했지만, 실제 와일드캣의 성능은 2.45m/s와 4.75m/s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방사청이 이를 ROC나 RFP(제안요청서) 상에 반영하지 않고, AW사 선정 후 계약 과정에서 물품사양서에만 반영한 것이다. 향후 운용시험평가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돼 도입을 거부하게 되면 소송이 불가피한데, 이는 방사청에 불리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
☞ 참모총장, 비록 수사 중인 사안이긴 하지만 해상작전헬기의 시험평가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총장의 의견은 어떤가?
☞ 이번 시험평가 부정 혐의의 근본적인 원인은 MB정부의 무리한 예산절감 지침 때문에 비롯됐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참모총장의 의견은 어떤가?
☞ 해군 참모총장으로서 도입하는 무기체계에 가격과 성능 중 어느 것이 더 고려 대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해군과 방사청은 다음 달인 10월부터 11월까지 AW-159기의 공장 수락검사와 현장 수락검사를 남겨두고 있다. 이를 통과하면 12월에 4대를 들여오고, 나머지 4대는 내년 말 들여오게 된다. 그러나 디핑소나 릴링머신의 요구성능 미충족 문제는 심각한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
☞ 참모총장, 디핑소타 릴링머신 속도가 대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작전수행능력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나? 그렇다면 운용시험평가 시 성능이 다소 떨어져도 도입을 결정할 것인가?
☞ 참모총장, 해상작전헬기 문제는 싼 값에 급하게 업체를 선정하려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상작전헬기는 이제 2차 도입사업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이 2차 사업은 2013년 5월 선행연구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선행연구만 진행하고 있다. 10월 중순 경 완료될 예정라고 하는데, 여전히 가격이 싼 기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
해상작전헬기 도입비리 의혹 주범
시험평가 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은 당초 해군이 원했던 시호크 기종이 유력했으나, MB정부의 최저가입찰 정책 때문에 갑자기 기종을 변경한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다.
방사청은 기존 링스헬기보다 다소 양호한 성능의 ROC 기준을 책정, 2012년 5월 제안서 접수 결과 와일드캣과 시호크를 후보에 올렸다. 2012년 6월 14일∼7월 27일, 7주간 자료 및 실물평가를 실시한 결과 두 기종 모두 ROC를 충족하였으나 가격 면에서 와일드캣이 앞서 2013년 1월 제64회 방추위에서 도입기종으로 결정되었다. 기체 및 탑재장비 포함 와일드캣은 3,900억원, 시호크는 6,000억원이다.
그런데 오는 10월로 예정된 와일드캣 운용시험평가에 적신호가 켜졌다. 적 잠수함을 탐지하는 디핑소나(dipping sonar)를 수중 300m까지 내렸다 다시 올리는 릴링머신(reeling machine)이 올릴 때 최대속도 6m/s, 내릴 때 5m/s로 계약했지만, 실제 와일드캣의 성능은 2.45m/s와 4.75m/s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방사청이 이를 ROC나 RFP(제안요청서) 상에 반영하지 않고, AW사 선정 후 계약 과정에서 물품사양서에만 반영한 것이다. 향후 운용시험평가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돼 도입을 거부하게 되면 소송이 불가피한데, 이는 방사청에 불리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
☞ 참모총장, 비록 수사 중인 사안이긴 하지만 해상작전헬기의 시험평가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총장의 의견은 어떤가?
☞ 이번 시험평가 부정 혐의의 근본적인 원인은 MB정부의 무리한 예산절감 지침 때문에 비롯됐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참모총장의 의견은 어떤가?
☞ 해군 참모총장으로서 도입하는 무기체계에 가격과 성능 중 어느 것이 더 고려 대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해군과 방사청은 다음 달인 10월부터 11월까지 AW-159기의 공장 수락검사와 현장 수락검사를 남겨두고 있다. 이를 통과하면 12월에 4대를 들여오고, 나머지 4대는 내년 말 들여오게 된다. 그러나 디핑소나 릴링머신의 요구성능 미충족 문제는 심각한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
☞ 참모총장, 디핑소타 릴링머신 속도가 대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작전수행능력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나? 그렇다면 운용시험평가 시 성능이 다소 떨어져도 도입을 결정할 것인가?
☞ 참모총장, 해상작전헬기 문제는 싼 값에 급하게 업체를 선정하려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상작전헬기는 이제 2차 도입사업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이 2차 사업은 2013년 5월 선행연구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선행연구만 진행하고 있다. 10월 중순 경 완료될 예정라고 하는데, 여전히 가격이 싼 기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