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50922]LPG용기 재검사 신뢰성 제고
의원실
2015-09-22 11:06:49
29
29
전국에 유통되는 LPG 용기 813만개 중
15년 이상 사용된 용기가 519만개
- 지속적인 수시, 불시 단속을 통해 LPG용기 재검사 신뢰성 제고 강조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9월 22일(화)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LPG 용기 부실 재검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전국에 유통 중인 LPG 용기는 813만개로 이 중 64를 차지하는 519만개가 15년 이상 사용된 용기다.
노후 LPG 용기에 대한 재검사는 경과년수와 용기 용량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용량 500L 이상의 경우 15년 미만 용기는 5년을 주기로, 15년 이상 20년 미만 용기는 2년을 주기로, 20년 이상 용기는 1년마다 재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500L 미만은 15년 미만과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5년을 주기로, 20년 이상 용기는 2년을 주기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LPG 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재검사 기관의 검사 신뢰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7월 23개 LPG 용기 재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추진한 결과 내압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검사기관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44개 내압시험설비 중 27인 12개 설비가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고, 23개 기관 중 87인 20개 기관에서 개선 권고사항이 발견되으며, 1개 기관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LPG 용기 재검사가 상주 입회자가 없는 업무 이후 시간에 부실하게 이루어지거나 검사기관과 입회자 간 유착 의혹, 행정처분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짖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연료와 생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LPG 가스 용기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다.”며, “지속적인 수시, 불시 단속을 통해 재검사 기준이 명확하게 지켜지도록 하고, LPG 용기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15년 이상 사용된 용기가 519만개
- 지속적인 수시, 불시 단속을 통해 LPG용기 재검사 신뢰성 제고 강조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9월 22일(화)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LPG 용기 부실 재검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전국에 유통 중인 LPG 용기는 813만개로 이 중 64를 차지하는 519만개가 15년 이상 사용된 용기다.
노후 LPG 용기에 대한 재검사는 경과년수와 용기 용량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용량 500L 이상의 경우 15년 미만 용기는 5년을 주기로, 15년 이상 20년 미만 용기는 2년을 주기로, 20년 이상 용기는 1년마다 재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500L 미만은 15년 미만과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5년을 주기로, 20년 이상 용기는 2년을 주기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LPG 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재검사 기관의 검사 신뢰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7월 23개 LPG 용기 재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추진한 결과 내압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검사기관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44개 내압시험설비 중 27인 12개 설비가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고, 23개 기관 중 87인 20개 기관에서 개선 권고사항이 발견되으며, 1개 기관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LPG 용기 재검사가 상주 입회자가 없는 업무 이후 시간에 부실하게 이루어지거나 검사기관과 입회자 간 유착 의혹, 행정처분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짖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연료와 생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LPG 가스 용기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다.”며, “지속적인 수시, 불시 단속을 통해 재검사 기준이 명확하게 지켜지도록 하고, LPG 용기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