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병헌의원실-20150917][국감23]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수혜, 올라갈수록 남녀차별
의원실
2015-09-22 11: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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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23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09.17 (목)
bhjun777.blog.me / 국회 의원회관 810호 / Tel. 784-2195, Fax.788-3042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수혜, 올라갈수록 남녀차별
연구계 &39유리천장&39 실태 드러나
- 연구과제 2건 이상 수혜받은 교수 중 여성비율은 13.8에 불과, 남성이 여성의 무려 6배 이상 -
전병헌 의원 “위로 올라갈수록 여성을 가로막는 ‘유리천장’ 과학계에도 여전히 존재”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구재단 R&D과제를 수행시 수혜 받는 과제수가 많아질수록 여성교수 비율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남.
○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한국연구재단 과제수혜를 받은 교수는 총 15,415명이었으며, 이중 남성 교수는 12,126명으로 78.7, 여성 교수는 3,289명으로 21.3를 차지함. 하지만 과제 수행건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남성 비율이 증가하고 여성 비율은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어, 2건의 국가과제를 수혜 받은 여성교수 비율은 14.2, 3건의 경우 9에 불과했으며 4건 이상의 경우 남성이 9명인데 비해 단 한명의 여성교수도 없었음.
<최근3년간 과제수혜건 남/여 비교자료>
과제수혜건
남성
여성
계
12,126명 (78.7)
3,289명 (21.3)
1건
10,832명 (77.8)
3,082명 (22.2)
2건
1,194명 (86.2)
198명 (14.2)
3건
91명 (91.0)
9명 (9.0)
4건 이상
9명 (100)
0명 (0)
※ 출처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은 여성과학자 육성 및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여성만 신청할 수 있는 ‘여성과학자지원’ 연구과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과제를 1건만 수혜 받은 경우에만 정책적 효과를 발휘했을 뿐 과제를 2건 이상 수혜받으며 활발한 연구 활동을 활동하는 중견교수급에서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 전병헌 의원은 “겉으로는 여성과학자지원 사업을 통해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수의 과제를 수혜받게 될수록 남성의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일류연구자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여성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과학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라며, “특히 이공계 출신 여성대통령이 취임했는데도 이러한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지적함.
○ 이어 전병헌 의원은 “여성과학자지원 사업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이공계 연구직 진출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양성평등적 장치인데, 그러한 여성지원 사업이 존재한다고 해서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머지 연구과제에서 여성이 수혜를 받는데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은아닌가 우려된다”라며, “한국연구재단의 국가 과제를 통한 과학기술 연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여성을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 덧붙임.
<최근3년간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성별/연령별 수혜 현황>
(단위 : 명)
구분
남자
남자
소계
여자
여자
소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2012
269
1881
1253
513
3916
136
594
285
54
1069
1건
252
1714
1098
439
3503
134
561
261
51
1007
2건
15
152
147
64
378
2
31
23
3
59
3건
2
14
8
8
32
0
2
1
0
3
4건
0
1
0
2
3
0
0
0
0
0
2013
375
1892
1229
545
4041
185
592
271
47
1095
1건
337
1715
1056
482
3590
175
559
245
45
1024
2건
37
164
159
54
414
10
32
25
2
69
3건
1
12
13
9
35
0
1
1
0
2
4건
0
1
1
0
2
0
0
0
0
0
2014
520
1915
1240
494
4169
265
564
253
43
1125
1건
488
1742
1066
443
3739
259
528
222
42
1051
2건
30
161
166
45
402
5
33
31
1
70
3건
2
12
6
4
24
1
3
0
0
4
4건
0
0
2
2
4
0
0
0
0
0
총합계
1164
5688
3722
1552
12126
586
1750
809
144
3289
국감자료.23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09.17 (목)
bhjun777.blog.me / 국회 의원회관 810호 / Tel. 784-2195, Fax.788-3042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수혜, 올라갈수록 남녀차별
연구계 &39유리천장&39 실태 드러나
- 연구과제 2건 이상 수혜받은 교수 중 여성비율은 13.8에 불과, 남성이 여성의 무려 6배 이상 -
전병헌 의원 “위로 올라갈수록 여성을 가로막는 ‘유리천장’ 과학계에도 여전히 존재”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구재단 R&D과제를 수행시 수혜 받는 과제수가 많아질수록 여성교수 비율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남.
○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한국연구재단 과제수혜를 받은 교수는 총 15,415명이었으며, 이중 남성 교수는 12,126명으로 78.7, 여성 교수는 3,289명으로 21.3를 차지함. 하지만 과제 수행건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남성 비율이 증가하고 여성 비율은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어, 2건의 국가과제를 수혜 받은 여성교수 비율은 14.2, 3건의 경우 9에 불과했으며 4건 이상의 경우 남성이 9명인데 비해 단 한명의 여성교수도 없었음.
<최근3년간 과제수혜건 남/여 비교자료>
과제수혜건
남성
여성
계
12,126명 (78.7)
3,289명 (21.3)
1건
10,832명 (77.8)
3,082명 (22.2)
2건
1,194명 (86.2)
198명 (14.2)
3건
91명 (91.0)
9명 (9.0)
4건 이상
9명 (100)
0명 (0)
※ 출처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은 여성과학자 육성 및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여성만 신청할 수 있는 ‘여성과학자지원’ 연구과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과제를 1건만 수혜 받은 경우에만 정책적 효과를 발휘했을 뿐 과제를 2건 이상 수혜받으며 활발한 연구 활동을 활동하는 중견교수급에서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 전병헌 의원은 “겉으로는 여성과학자지원 사업을 통해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수의 과제를 수혜받게 될수록 남성의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일류연구자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여성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과학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라며, “특히 이공계 출신 여성대통령이 취임했는데도 이러한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지적함.
○ 이어 전병헌 의원은 “여성과학자지원 사업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이공계 연구직 진출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양성평등적 장치인데, 그러한 여성지원 사업이 존재한다고 해서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머지 연구과제에서 여성이 수혜를 받는데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은아닌가 우려된다”라며, “한국연구재단의 국가 과제를 통한 과학기술 연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여성을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 덧붙임.
<최근3년간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성별/연령별 수혜 현황>
(단위 : 명)
구분
남자
남자
소계
여자
여자
소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2012
269
1881
1253
513
3916
136
594
285
54
1069
1건
252
1714
1098
439
3503
134
561
261
51
1007
2건
15
152
147
64
378
2
31
23
3
59
3건
2
14
8
8
32
0
2
1
0
3
4건
0
1
0
2
3
0
0
0
0
0
2013
375
1892
1229
545
4041
185
592
271
47
1095
1건
337
1715
1056
482
3590
175
559
245
45
1024
2건
37
164
159
54
414
10
32
25
2
69
3건
1
12
13
9
35
0
1
1
0
2
4건
0
1
1
0
2
0
0
0
0
0
2014
520
1915
1240
494
4169
265
564
253
43
1125
1건
488
1742
1066
443
3739
259
528
222
42
1051
2건
30
161
166
45
402
5
33
31
1
70
3건
2
12
6
4
24
1
3
0
0
4
4건
0
0
2
2
4
0
0
0
0
0
총합계
1164
5688
3722
1552
12126
586
1750
809
144
3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