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남의원실-20150917]6년째 제자리인 고리1호기 지역 지원사업
의원실
2015-09-22 11: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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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제자리인 고리1호기 지역 지원사업,
주민 갈등만 부추겨
- 1차 수명연장에 의한 9개 지원사업, 집행률 54.9에 불과 -
- 4개 사업은 2009년 이후 자금투입 없어, 사실상 방치수준 -
- 한수원, “주민들이 알아서”.. 보상금제도의 폐단, 주민갈등 부추겨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했던 2007년 고리원전 1호기 1차 수명연장에 대한 지역 지원사업이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검증된 사업이 아닌, 일단 수명연장만 통과시키고 보자는 식의 보상금 뿌리기가 결국 지역주민 갈등만 부추긴 꼴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리1호기 가동 관련 지역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1310억 원 규모의 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금액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절반수준인 718.6억(54.9)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지난 2007년 고리원전 1호기 1차 수명연장 당시, 지역주민을 위한 보상금 명목으로 주민숙원사업 등 총 1310억원 규모의 9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 가운데 4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지만 나머지 5개 사업은 현재 진행중 이다.
집행률 현황을 보면 6년째 삽도 못 뜨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완료된 5개 사업의 집행률은 0~4에 머물러 있었다. 총 사업비 350억 원으로 전체사업의 26.7규모를 차지하는 서생면 간절곶 전망대 건립사업은 사업 시행 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고작 2.6억원(0.74)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미완료된 사업 가운데 4개 사업은 2009년 이후 투입된 자금이 전무하여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붙임자료 1)
총 집행금액 연도별 변동률을 보면 사업 첫 해인 ‘09~’10년에는 총 678.4억 원이 투입되는 등 활발한 사업 진행이 예상됐지만, ‘11년에는 13.1억 원으로 급격히 줄어들더니 ’14년 1.9억 원, 올해는 아예 투입된 금액조차 없었다.
하지만 사업의 정체 이유는 정작 따로 있었다.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5개 사업을 보면 4개 사업은 모두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되는 사업이었다.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도 없었다. 한수원측에 의하면 간절곶 전망대 사업은 현재 사업이 백지화 되고 3가지 새로운 사업으로의 변경이 추진 중 이라고 답변했다. 이마저도 이 지역은 현재 주민대표기구의 대표성을 놓고 법정공방이 진행 중 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이행 협약서에 따라 주민대표기구에서 집행 하도록 되어있는 사안이다”, “마을별 이해관계 조정 문제로 사업수행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보다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이 중요했던 정부정책이 낳은 폐단이 아니냐는 지적이다.(붙임자료 2)
김제남 의원은 “국민안전과 결부되는 사안을 보상금이라는 물질로 흥정하여 수명연장안을 통과시키기에만 급급했던 것의 결과다”라며 한수원을 향해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결국 정부정책에 의해 마을공동체에 분란만 일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최근 경주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지역 보상금이 타결되었는데, 고리1호기 사업을 반면교사 삼아 주민갈등의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고리1호기는 2017년 영구정지에 들어가지만 그 후에도 남아있는 보상금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며 한수원의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하였다.
한편 월성1호기가 위치한 동경주 지역은 최근 원전의 수명연장에 따른 1310억 원의 주민보상금이 타결되었다. 하지만 한수원은 원전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보상금만 풀어놓고 있어서 월성 역시 고리1호기 지역처럼 주민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