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있는 기관은 전기료 안 내도 된다(?)
공공기관의 전기료 체납 심각, 경찰▪검찰은 물론 대통령 경호실도 전기요금 체납!

김기현의원은 한전으로부터 금년 8월 현재의 공공기관의 전기료 체납에 관한 자료를 받아 검
토한 결과 경찰관서, 군부대 구청 등 공공기관의 전기료 체납이 전국적으로 매우 심각한 현상
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는 이른바 힘 있는 기관이 전기료쯤이야 하는 권위주의 내지는 버
티기 의식에서 나온 낡은 악습이 아닌가 우려했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서초경철서가 2개월째 무려 2,676만9천원이라는 거액의 전기료를 체납
하고 있었고, 대통령 경호실(특경대)도 두 달째 624만3천원의 전기요금을 안내고 있었으며 서
울서부지검의 경우도 2개월에 걸쳐 2,169만8천원의 미납요금을 기록하고 있었다. 여기에 군부
대, 구청, 소방서, 체신청, 공기업 등에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전기료 체납을 밥 먹듯이 하고 있
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 세부내용: 별첨(한전자료 인용)

김기현의원은 전기료등 공공요금은 예산항목에 월단위로 엄연히 책정되어 있을뿐더러 만일 일
부 과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개월씩 수천만원씩의 전기료를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 더욱이 연체에 따른 가산금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 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의원은 지난 7월의 단전으로 인한 꽃다운 소녀의 죽음이 기억에서 채 가시기도 전에 이
른바 힘 있는 기관들의 전기료 체납 실태를 보게 되니 우리나라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
준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1개월 이상 전기료를 연체한 모든 공
공기관은 한전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 공공기관간 전기요금 인터넷 자동결제 방안 등
을 검토, 공공기관의 윤리의식 강화와 함께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를 기하
여야 한다고 덧붙였다.